머니투데이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6개월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밝힌다. 3실장이 합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과 김 실장, 위 실장은 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강 실장이 약 10분간 모두 발언을 한 후 김 실장과 위 실장, 각 수석실에서 약 5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우선 통상 분야에서 대미 관세협상의 의미와 향후 기대 성과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펀드를 장기적·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내용이다. 미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25%였던 자동차 관세는 지난달 1일 기준 15%로 소급 인하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일(현지시간) 양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유지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핵심 국제·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러시아와 인도는 자주적 외교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라며 정치·안보·경제·무역·인도주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다수의 정부·기업 간 합의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협력 관련해 양측은 "러시아는 인도의 에너지 개발과 수요 충족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국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쿠단쿨람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이 인도 전력 공급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나라는 2030년까지 러시아-인도 경제협력 발전 프로그램을 가동해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약 147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 일정을 마친 뒤 ADD를 방문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기관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연구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사일 연구시설 등 주요 연구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연구개발(R&D) 진행 상황과 성과 보고를 받았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 전략 연구개발의 중심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건완 ADD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당한 권한 행사'나 '부적절한 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 차관이 특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마 시도 과정에서 강 차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처 차관은 강 차관 한 명 뿐이다. 강 차관은 38회 행시 출신으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맡았다. 지난달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까지 일상 업무를 소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신속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업계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은 오늘 방위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개 주요 기업을 초청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K-방산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혁신이 지속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산협력국과 동반 성장하는 수출 전략 마련, 범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된 방산 수출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에 방산업계는 각 기업의 방산 수출 경험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방산 수출 허가제도 간소화, 방산수출국과 무기체계 품질 상호인증, 중소기업의 방산수출시장 진출 지원 확대, EU 등 선진국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제도적 장벽 해소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 손 회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손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AI 산업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략, 그리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소프트뱅크 자회사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함께 했으며 예정 시간(약 40분)을 넘긴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손 회장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강조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같은 조언이 김 전 대통령이 당시 국내 초고속 인터넷 연결망을 설치하는 정책을 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AI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며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등이 속도감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듣는 자리로 기획된 타운홀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7번째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곳에 오면서 생각해 본 것이 충남이 대한민국 국토의 딱 중심, 중간이지 않나"라며 "어찌보면 정치적으로도 (충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등에 몰려 있다. 한 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띌 때도 있었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도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이야기할 때는 대개 미안하니까,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는 불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당한 권한 행사'나 '부적절한 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측은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처 차관은 강 차관 한 명 뿐이다. 강 차관은 38회 행시 출신으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맡았다. 지난달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까지 일상 업무를 소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대변인실 공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소득·자산 등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대해 "2025년 상반기 기준이니 이재명정부와는 관계없는 실적"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 4% 증가했다.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 2019년(1. 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또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5. 78배로 벌어지며 분배 지표가 3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3월 말 기준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지니계수는 0. 625로 전년 대비 0. 014 올랐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5분위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3890만원)의 44.

대통령실이 기념품용으로 제작한, 이른바 '이재명 시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시계 뒷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문구도 새겨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계는 제품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해 대통령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시계의 앞면에는 이전 대통령 시계와 같이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휘장과 서명이 들어갔다. 다이얼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또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 자필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강 대변인은 이와 같은 디자인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뜻도 담겼다"며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다시 되새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부부터 세종·서울·부산 등을 돌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지역 현장에서 받게 될 업무보고는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생중계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총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연초에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은 그 시기를 앞당겼다. 또 대부분의 업무보고는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직접 국민들께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K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해 국민들께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이같은 생중계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