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해 말이 많던데 샅바 싸움하듯이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 행안부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가 이뤄진 시점은 검찰청 폐지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에서 논의되던 때다. 특히 검찰개혁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안부 산하에 둘지가 쟁점이 됐다. 9월 당정대 최종 논의에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 우선, 지방 우대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특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말

이재명 대통령,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경호처가 경호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호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기준으로 경호처 소속 전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 경호처에 따르면 헌법 교육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실시한 오프라인 교육과 영상 녹화를 통한 시청각 교육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헌법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국민 기본권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9월 "헌법 교양과목 신설을 통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경호현장에서 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며 "헌법에 기반한 판단력과 정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또 12·3 계엄 후 경호처에 요구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경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