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기자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사실은 (기업들이)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이런 곳에 가면 지대도 싸야 하고 원래 전기요금도 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기) 생산지가 (전기요금이) 싸야 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생산지와 소비자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고 송전 비용도 엄청 들어서 (수도권 전기요금이) 더 비싼데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은 가격을 내니까 지방이 역차별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내는 것이다. 지방에 비용을 더 (부담토록) 하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이게 매우 비합리적인 상태다. 하나씩 하나씩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며 "그런 부분이 지렛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 2 집무실을 짓고 세종으로 옮겨와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종에) 오니까 너무 좋다.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허허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의 성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쓴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게 공직자들인 것 같다"며 "우리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시는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이재명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며 규제 합리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 위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공포돼 재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배임죄 제도 개선을 거듭 약속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도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가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서 참 많이 고민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보자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하고 결국 여러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 규제 혁신에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대로 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형사처벌 위주에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이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너 이렇게 하면 잘했을텐데 왜 손해를 끼쳤어'라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배임죄 등 1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까지 후속을 작업하겠다"며 "1년 내 전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적어도 30% 정비하겠다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