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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대통령,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

[the300]'재일동포 구심점' 역할 재일본대한민국민단 80주년…"한일 양국 가교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창단 80주년을 맞아 민단 관계자와 재일동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날 취재진에 자료 배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46년 창단한 민단은 지난 80년간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고 우리말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며 한일 양국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청와대 측은 "민단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조국과 함께해 왔다"며 "6·25전쟁에는 재일학도의용군이 참전했고 산업화 시기에는 구로공단 조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100억 엔의 성금을 모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는 약 15억 달러를 모국으로 송금했다"고 했다.

"권력 악용 안돼… 중수·공소청, 편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사건들 관련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의 공약이자 주요 정책과제다. 이에 따라 출범한 두 기관을 두고 이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와 기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은 조직이다. 최근 초대 중수청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신설된 '최소보장 제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금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회수액에 따라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the300] 국무회의서 농수산업계 우려 반영 "농어민 신뢰·공감대 전제로 국익 따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결론 없이 원점에서 관련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靑 "결론 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대화"━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300]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the300]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the300]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보수도 없이 시간을 내고 자비를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 위원장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며 "염치 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K(케이)-팝과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사건들 관련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주요 정책 과제다. 이에 따라 출범하게 된 두 기관을 두고 이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와 기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은 조직이다. 최근 초대 중수청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집트를 공식방문한지 11개월 만에 한국에서 이뤄지는 양 정상 간 회담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한한다"고 밝혔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8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the300]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