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정부가 이른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지난 23일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산정된 관세는 12.5%다. 앞서 USTR은 한국을 일본, 중국 등 53개국과 함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 이외 캐나다. 에콰도르, EU(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

청와대가 오는 29일부터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등을 위한 '온라인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반영한 결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년 구직자 등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 등이 담긴 국가 공인 통합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력 증명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던 청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제안한 과제다. 자문단에는 단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청년 현장 활동가·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자문단은 지난해 11월 제 1차 회의에서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불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고 지난달 최종 과제로 제안했다. 이후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강 대변인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력을 증명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3국 순방차 출국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등 미국 혁신기업 리더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AI(인공지능)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실용외교 지평을 남미로도 확장한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7박11일 간의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리야 알비레스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호메로 마이아 주한 브라질 대사대리 등이 나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1박2일간 머문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과 회동한다. 특히 미국 빅테크 CEO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24일 성남 서울공항.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AI(인공지능) 리더들과 만나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취임 후 첫 남미 방문을 통해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지평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앤트로픽·오픈AI·엔비디아·브로드컴 CEO 총출동…'샌프란시스코 서밋'엔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장━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최고경영자),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을 만난다. 앤트로픽과 오픈AI는 AI 모델인 '미토스'와 'ChatGPT' 등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이다. 엔비디아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GPU(그래픽처리장치) 분야 선두 기업이자 '피지컬 AI'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브로드컴은 세계 시장에 맞춤형 AI 반도

청와대가 오는 28일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민홍철·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페루에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한-페루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민 의원은 이번 특사단의 단장을 맡았다. 민 의원 등은 페루 측에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페루 정부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특사단은 또 페루 카를로스 파레하 외교장관 주최 각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과 후지모리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미 최대 방산 협력 파트너인 페루와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감면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유튜브채널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부장은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는 투기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 조직 운영 목표로 '유나이티드(United) 청와대'를 제시하며 "해석하고 기획하고 유연하게 임하는 청와대가 되자"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2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원 대상 조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전직원 대상 조회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행사는 강 실장이 원팀의 모습으로 헌신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청와대 2년차 목표와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실장은 정부 출범 후 1년의 성과에 대해 "코스피, 수출액 등 눈에 보이는 지표가 아닌 비정상적인 것을 제대로 바로잡은 것과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위해선 '원팀 청와대'를 넘어 '유나이티드 청와대'가 돼야 한다며 "각 개인은 물론 각 부서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도 하나의 조직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통상의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거주용과 호화·초고가 주택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세부담을 가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부담 기준 설정 후 '거주·서민용·중산층·지역' 배려…'호화주택·다주택·투기용' 부담 가중━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할 경우와 서민용, 중산층용이라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해주고 지역적 요건을 고려해 지방 등은 또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초고가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초 부동산 추가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예정시간을 90분 넘겨 약 190분간 진행된 토론회 내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괄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집값 안정의 핵심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택지 부족 등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유세 인상 방침 재확인…"1주택 차등 적용...초고가 주택 기준은?" 물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거품이) 터진다.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 예외적인 판단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규정 전체를 뜯어고치기는 어렵고 예외적인 상황이 매우 부당한 경우에 대해 국무총리님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일종의 심의위원회 형태를 도입해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제도를 만들면 모든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제도를 따랐을 때)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구제해줘야 한다. 구제할 길을 주면 좋겠다. 고민을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토론자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월세로, 비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주택구입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세는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갈등이 걱정되지만 국민 전체와 우리나라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되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1년 넘게 집권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 부동산은 (그 중에서도) 폭발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관련)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적 환경 때문에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신념이나 가치를 접어두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조세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점을) 활용하는 쪽도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계속 내달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