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차단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협박·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가능한 근거로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증시) 수단이 생겼다"며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변했다"며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번째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달라졌다. 공약이행률 평균 95%"라며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 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 문제가 존재한다"며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노동 도둑질"이라고 질타하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고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전방위 '쿠팡 제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인상 언급의 배경이라는 분석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전 방미한 김 총리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만남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제재가 관세인상의 배경이라는 해석은) 미국 정 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제외하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이 정상가동됐느냐"는 질문엔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몇 차례 소통을 주고받았다"며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쿠팡 제재와 관세인상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쿠팡 관련)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의 통상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한다는 입장이 교환됐다"며 "잘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의 곡 작업자들이 K-팝 최초로 그래미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아티스트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K-팝 작곡가 또는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골든은 미국 유명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노래를 만든 송라이터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곡 작업에 참여했던 이재(EJAE), 테디, 24, IDO(이유한·곽중규·남희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팝 작곡가 또는 프로듀서가 그래미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며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블랙핑크 로제 님과 캣츠아이 정윤채 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청와대가 2일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해 특수활동비 예산 41억3000만원 중 7억4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해 9~12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체의 건별 집행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는 국가기관은 청와대가 유일하다. 청와대는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12월에만 특수활동비로 총 1526건에 걸쳐 29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26억7000만원(6319건) △특정업무경비는 4억1000만원(2354건)이 집행됐다. 이 기간 국고 반납 규모는 △특수활동비 7억4000만원 △업무추진비는 33억4000만원 △특정업무경비 7억원 등 모두 47억8000만원에 달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노동 도둑질"이라고 질타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고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임선숙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한센병 환자 및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에 힘쓴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정부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기반으로 국가행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제청자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도 일했다. 감사원은 "임 제청자는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국가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감사원이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인상)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정책)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카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집값과 부동산에 대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다.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밝힌 후 수차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등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허 차관과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총리급인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바위섬' 가수 출신의 김원중씨를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1964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서울대 경제학 석사, 파리정치대(시앙스포)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개발금융국장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왔다. 강 대변인은 허 차관에 대해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특히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1968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