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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방산·에너지 분야서 협력 강화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하고 "방산,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 타밈 카타르 국왕과의 통화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며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수교한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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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 만들라"...거래소 개혁도 지시
한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인 '코스피 5000·코스닥 1000' 시대를 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코스닥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증시처럼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코스닥시장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스타트업을 많이 내고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다 안 됐다"며 "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도록 (이 대통령이) 개혁을 지시해 금융위와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조치에 대해 김 실장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5월9일 일몰될 것"이라면서도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이 체결돼 (매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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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1~2개월 연기도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까지 일정 기간 제도 적용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종료 시점을 한 두 달 더 뒤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초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 일몰될 것"이라면서도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이 체결돼 (매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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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범 "설탕부담금, 사회수석실-경제수석실 의견 달라…논의해보자"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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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범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5월9일 아닌 한두달 후 검토"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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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팩트시트·MOU, 국회 비준 동의 필요없다는데 한미 이견 없어"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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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범 정책실장 "트럼프 대통령 SNS,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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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9까지 매도 계약분 유예 적용 등 시행령 개정"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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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세계 최고 자본시장 만들도록 제도 전반 검토 지시"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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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범 정책실장 "코스닥, 코스닥다웠던 시절로 되돌릴 방안 논의"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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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합의 관련 입법, 2월 실질적 국회 논의되도록 정부도 최선"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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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만난 李대통령 "韓여전히 저평가…세계최고 투자처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자원과 물적기초가 매우 뛰어나다"며 "앞으로도 성장·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최근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를 넘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 여력이 더 큰 만큼 투자를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과거와 다른 면모를 보실 것"이라며 "그것이 드러나는 게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전날 전거래일보다 135. 26p(2. 73%) 오른 5084. 85로 장을 마감해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알긴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난해 8월 월가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뀔 텐데 많이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