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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를 지명한 지 꼭 28일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을 늘 고려하면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정해놓고 보수 진영의 사람을 꼭 모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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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2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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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정해져…연장은 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SNS)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을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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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범죄단' 송환에 "격려 방문 가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의 국내 송환 조치와 관련해 "경찰, 국정원 등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격려 방문 한번 가야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태운 전세기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지난 23일 오전 9시 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경찰은 TF'를 통해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며 "오늘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 등을 벌여 한국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초국가범죄와 관련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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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AI 분야 3위 국가 자리매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 이제 AI(인공지능)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3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SNS)에 글로벌 AI 분석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Artificial Analysis)의 글을 게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주도 AI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최첨단 수준의 인공지능을 보유한 여러 한국 AI 연구소가 등장했다"며 "이러한 성장세의 핵심 동력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인 '국가 주도형 AI 이니셔티브'"라고 썼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한국이 AI 분야 3위 국가로 성장한 핵심 요인으로 '국가 소버린 AI 이니셔티브'를 꼽았다. 소버린 AI는 한 국가의 자체적인 AI 개발·운영 역량을 뜻하는 'AI 주권'으로도 불린다. AI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 인력, 네트워크 등을 국내에 확보하고 자국의 언어와 문화, 법·규제, 전략적 가치를 AI 기술에 반영하는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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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안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철저한 방역조치"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안성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긴급지시했다. 총리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가 현지에서 ASF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이동 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선 "발생 농장 주변 멧돼지 흔적, 서식 밀도조사를 포함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점검과 취약구간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와 양돈농가에는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이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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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위중 소식에 정무특보 급파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23일 민주평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 참석 일정을 소화하던 중 건강이 악화돼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수석부의장은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의장이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청와대는 조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결정했으며 조 정무특보는 24일 이른 오전 베트남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의장은 1952년생으로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계 원로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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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에 이동진 재경부 정책보좌관 내정
청와대 신임 성장경제비서관에 이동진 재정경제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 내 성장경제비서관에 내정됐다. 성장경제비서관 자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이 보좌관은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에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 9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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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울산 타운홀미팅 앞서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시작에 앞서 인근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깜짝 방문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조선시대 곡물창고가 있던 남창리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 형태의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은 장날 시장을 찾았다. 전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화이팅', '중국은 잘 다녀오셨냐' 등 환영 인사를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등 화답했고 멀리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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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선업에 외국인 노동자 쓰면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현장 노동 강도가 상당히 강할텐데 딱 최저임금만 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난을) 해결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는데 바람직한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향해 "매우 논쟁적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시장에 "특별예외구역이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허가권을 광역단체에 넘겨준 곳이 울산"이라며 몇 명이 현재 입국해 있고 이와 같은 비자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물었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다.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 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김 시장은 "34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며 "한시 조치는 아니고 정부 한도 내에서 인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것인데 의견을 모아보고 싶다"며 "조선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는 것인데 이게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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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데, 현대차는 하겠대요?" 울산서 '5극3특'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울산 시민들과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한편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의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특(강원·전북·제주) 체제로 대대적 재편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개혁이란 힘들다. 저항력의 힘이 너무 크다.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은 가진 장점이 많다. 제조업의 본고장이다. 미래 산업 경제의 핵심이 몇 가지 있는데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며 "AI의 제조업 적용을 빨리 하고 그 측면에서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으니 집중 투자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배석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수도 울산, 제조AI 수도로'라는 주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AI 그린산업 중심도시, 다시 떠오르는 울산'을 주제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업도시 울산, 문화관광으로 성장 엔진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각각 울산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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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000 돌파…국민연금 250조원으로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울산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의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250조원 정도로 늘었다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타운홀미팅은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북부, 충남에서 열렸고 이번 울산 타운홀미팅은 정부 들어 8번째로, 올 들어 처음 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 중 5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어제 주가지수가 5000을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했다"며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 (국내 기업) 주식 보유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어서 최소한 여기 계신 대부분은 고갈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좌중에서 박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