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 9일로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가 연장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연장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유예해오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022년 5월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다.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면,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는데 올해 5월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자 유예 제도가 올해 5월 9일로 종료될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20%,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란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전략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쉰다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실용외교' 시험대인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제 한숨 돌리고 좀 쉴 수 있겠다"고 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이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협력 과제를 검토하고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기초·광역단체장을 지낸 행정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측근들 사이에서 '일벌레'로 통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과제가) 얼마나 이행됐는지 각 수석이 진척 상황을 수시로 챙겨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묵혀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실시간 자막서비스다. 국민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처음 시작한 국무회의 생중계에 이은 또 다른 첫 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마지막 국무회의 종료 후 실시간 자막 서비스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코스피 5000' 달성이 실현됐다.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취임 후 불과 7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들뜬 분위기없이 차분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넘어 잠재성장률 상향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이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담담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공개 모두발언에서 코스피지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열심히 해줘서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만 했다. 이날 장 마감때까지 이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에도 별도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았다. 한때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기념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방문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일제히 환호한 시장과 여당 반응과 달리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 자본시장과 달리 실물경제에는 여전히 냉기가 돌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한 청와대의 셈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당정 분리 원칙에 따라 합당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합당 논의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은 22일 오후 인사차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 정 대표와 홍 수석 간 대화에선 합당 추진과 관련한 상황 설명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가 청와대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나 당청 간 소통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합당과 관련해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기대감도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검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효율성을 제거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했다. 여권 강경파들이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결이 다른 예외적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발언도 검찰개혁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옳은지 심사숙고하고 숙의해 개혁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국인 대상 스캠범죄를 벌인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송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는 23일 아침 9시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며 "수사팀은 스캠단지 7곳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 51명, 포이펫 15명, 몬돌끼리 26명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한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 목표가 실현된 데 대해 청와대는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을 돌파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1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 98% 오른 5007. 02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중 5000대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왜곡돼 있던 (한국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