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의 키워드는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장장 173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환'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옛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당 시간을 할애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성공 의지를 강조했다. '5극(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으로 대표되는 국토 균형발전 구상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행정통합을 마중물 삼아 임기 내 국가 균형발전 공약을 실현하겠단 의지를 확실히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인허가·착공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규모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은) 가급적 안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당장은 양도세·보유세 상향 등의 세제를 개편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면 당연히 세제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적절히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계획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스페인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스페인 코르도바 고속열차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바라며 유가족을 비롯한 스페인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스페인 코르도바주에서는 약 500명을 태운 고속열차 두 대가 서로 충돌해 42명이 사망했다. 현재도 생존자 확인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지난 20일(현지시간)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서 폭우에 따른 옹벽 붕괴로 통근열차 사고가 발생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에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서다. 청와대 경제안보비서실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렸으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심화와 공급망, 기술을 둘러싼 주요국 간 전략경쟁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있었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21일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173분(2시간 53분)간 진행됐다. 집권 이후 앞선 두 차례 기자회견 소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즉문즉답하는 각본 없는 회견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가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경제·문화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유튜버 2명도 영상 질문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견장 입장 후 "가능한 많은 분이 질문하도록 하려 한다"며 "밤을 새우긴 그렇지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장시간 회견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가진 질의응답은 강유정 대변인이 직접 질문자를 자유롭게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견에서는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모두 25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의 키워드는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환'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옛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당 시간을 할애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성공 의지를 강조했다. '5극(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으로 대표되는 국토 균형발전 구상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행정통합을 마중물 삼아 임기 내 국가 균형발전 공약을 실현하겠단 의지를 확실히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략) 사랑하니까 떠나보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청와대 출입기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6월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저는 제가 맡은 역할 열심히 할 것이고 참모들도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질의응답 중 부인 김혜경 여사를 사랑한다고 답한 대목에선 좌중의 폭소가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불능"이라며 "정치는 살아있는 뭐라고 하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을 향해 "근데 언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됐느냐)"며 "징그럽다"고 재차 장내 웃음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카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인허가·착공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도세·보유세 상향 등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적절히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주택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실질적 영역에서도 개선될 여지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각별히 배려해 준 덕에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모두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나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 (회담은) 저의 고향 경북 안동시에서 하자고 했다"며 "객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빠른 시간 내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한번 모시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애인 사이에도 싫은 게 있으며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 좋은 점은 확대 발전하고 부정적 측면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없다. 상대가 용인할 만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일간 민감 현안인 독도·위안부 등 과거사,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엔 도움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이) 이념 전쟁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추세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대한 대응과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규 원전 건설이 압도적인 국민 여론인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너무 다 닫혀있는 것이 옳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원전 계획을 쉽사리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원전 2기 신설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획도 확정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와) 당연히 만나야 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며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개별 정당과 제가 다 직거래하면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에 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에 '통일교·돈 공천 특검' 시행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