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생리대는 해외보다 40% 정도 비싼 게 사실인 것 같다. 고급화를 이유로 비싼 것만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싼 제품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사서 쓸 것 아닌가"라며 "(생리대 제조기업들이) 고급화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한다는데 기본적 품질을 갖춘 싼 생리대는 왜 생산을 안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생리대 구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면 (기업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며 "기업들이 고급화란 명목으로 바가지 씌우는 것은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살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에게 "위탁생산을 해서 (저소득층에) 무상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상 (추경이)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 (문화·예술계가)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며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가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하자 최 장관은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정상회담에서 영화 공동 제작을 제안했다며 최 장관에게 "빨리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지난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와 문화예술계의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진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전세계적으로 'K(케이)-컬처'라고 해서 한국문화가 각광은 받는데 국내 문화·예술 기반이 붕괴되면 큰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 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안을 최근 발표했다. TF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공동 간사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도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한다.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도 TF에 합류한다. 청와대는 류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이달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중파, 종편(종합편성채널) 등은 허가받은 기업 몇 개만 운영한다"며 "일종의 특혜를 받는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 중립성와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게 "한 번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하면 무죄나 공소기각 결론이 나오는데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런데 특정 사안의 경우 (특정 언론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야 한다고 (보도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렇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그런데 중립성이나 공립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의 (보도) 방향 관련 중립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어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방송의 내용 규제 관련 심의위원회와 같은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이하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부터 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셔져 있다"며 "제가 가끔씩 가보면 음침하다"고 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2019년 보훈보가 서울시와 (관련) 협약도 체결했다"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추진을 못했는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의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과거 명칭은 효창원으로 정조의 큰 아들인 문효세자·그의 어머니 의빈 성씨·순조의 후궁인 숙의 박씨·숙의 박씨의 자녀인 영온공주의 무덤이 있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전략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민간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민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는 것 같다"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국방 역량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간 것을 체크하지 못 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악영향을 미친다.

20일 청와대 국무회의.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의 필연적 요소임을 새기며 일했다"며 "앞으로도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무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별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무비서관은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당청 간 긴밀한 관계 정립을 확립하고 야당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름 힘써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김 정부비서관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원조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계로 꼽히는 '7인회' 멤버로 장기간 이 대통령을 도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첫 외빈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뜻을 모았다. G2(미국·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보호무역 강화에 맞서 안정적인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양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탈리아는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인 만큼 제조업 기술을 갖춘 한국과 경제·산업 분야에서 유의미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를 맞아 기념촬영, 정상회담, MOU(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1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이한 유럽 국가 정상이다. 최근 청와대 복귀 후 처음 방문한 외국 정상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멜로니 총리를 처음 만났다. 당시 멜로니 총리는 "딸이 K팝 팬"이라며 한국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당시 만남이 이번 회담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은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강 실장은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K(케이)-컬처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진다"면서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AI(인공지능)와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원자재 분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기반으로 다자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언론성명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의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AI,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상담 창구로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화가 먼저 탄생하고 만들어진 나라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이탈리아는 명실상부한 세계 문화예술의 탄생지이자 중심지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어에 '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양국의 공통 경쟁력인 경제적·문화적 저력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거장인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을 언급하고 문화예술 강국인 이탈리아를 치켜세우자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정' 문화를 거론하며 양국간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멜로니 총리 환영 오찬.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대표단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본조르노(Buongiorno·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의 끊임없는 교류야말로 한-이탈리아 우호관계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이 연간 100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