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승리가 독일로 돌아간 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CPSP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최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독일 측과 경쟁해왔다. 이 대통령은 "7월 8일은 거북선이 처음 실전에 투입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 오신 모든 종사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일의 손을 들어준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며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간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기자회견에서 '실망한 한국에 던질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주말동안 제가 깊이 존경하는 리더인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한국의) 유치 경쟁력이 강력했던 만큼 그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힘들고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그는 잠수함 사업 이외에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한국이 양국의 경제적 회복력과 안보 발자취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이니셔티브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4시간 후 앙카라에서 만나

청와대가 이른바 '5·18 성역'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나타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공지에서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거론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응원전을 펼치며 상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를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의 표명 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썼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했다"며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때문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또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메가특구를 논의 중인 이재명 정부가 특구 내 일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한국형 우븐 시티(Woven City)' 조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에 파격적 수준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초격차 실증 플랫폼'을 통해 국내 첨단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 내 소규모 지역 '네거티브 규제' 실증 특구로━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에서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제정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한국형 우븐시티(Woven City)'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븐시티는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후지산 인근에 조성하는 규제특례 실증 특구다. 기업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가 구현되는 사실상 '규제 제로(0)'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산단) 입지가 광주 군 공항 부지로 최종 낙점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정부와 산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속도전'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을 설립 주체인 기업들이 검토해 온 최선호 입지로 평가된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은 250만평(약 826만㎡)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지 편의성도 고려됐다. 광주 도심과 가깝고 KTX 역이 인접해 있어 인력

청와대가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에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공지를 통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또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SNS에 게시한 개인적인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에 엄중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6일 청와대.

호남권에 조성될 제 2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오늘 회의는 메가 프로젝트 중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와 기업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방안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가속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했다. 이어 "호남 관련 첫 단계인 부지에 관해 논의를 했다"며 "기업들은 호남 입지 후보지 중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지역은 250만평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 작업이 완료됐다"며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 역의 인접성도 고려했다"며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 강점을 지녔다. 항만 등 물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