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공군 1호기에서 나와 마중 나온 인사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팔짱 낀 채 1호기 계단을 내려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정 대표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가리키며 "신임 원내대표"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밝게 웃으며 한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차원으로 이뤄진 이번 일본 방문에서 짧은 시간임에도 인상적인 장면들을 수차례 연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이 대통령 숙소를 찾아가 직접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영접'에 이 대통령은 "격을 깨서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전날 정상회담 후 진행된 환담 행사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

새 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호텔 앞 영접' '드럼 합주' 등 숱한 명장면을 낳고 1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늦은 오후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 곧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입국해 1박2일 일정을 마친 뒤다. 이날 간사이 공항에는 우리 측에서 이혁 주일대사 내외, 김명홍 재일민단오사카본부 단장 등이 나왔고 일본 측에서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미사와 야스시 외무성 간사이담당대사,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야마야 요시유키 간사이공항회사 사장 등이 나와 떠나는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웅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계단)을 올라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인사하고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셔틀외교 차원으로 이뤄진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짧은 시간이지만 인상적인 장면들을 대거 연출했다. 행선지에서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총리) 취임 후 고향 나라현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14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공급망 협력 논의를 포함해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G2(미국·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공급망 협력과 CPTPP 가입 추진을 주요한 의제로 꼽았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한일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일본이 주도해 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PTPP에 가입하려면 의장국인 일본을 포함해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13일 정상회담 후 양국의 공동언론발표에는 CPTPP 이슈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가 실제 이뤄졌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국은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실무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대화 재개 등을 통해 당면한 현안에 진입(접근)할 것이고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 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도 사안을 파악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 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인기 문제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북한의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은 없다"며 "군이나 정부 쪽에서는 (무인기를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이달 초 인천시 강화군 일대 상공에서 이동하는 한국의 드론을 포착·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드론은 북한 영공을 침입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북한군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이를 강제 추락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각국에서 극진한 예우를 받은 것은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친교 일정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13일)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데 이어 이날도 행사 장소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극진 예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 차원에서 간소하게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환대를 받았다. 일본이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웰컴 키트'와 선물도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숙소에 나라현을 대표하는 모나카 및 화과자가 '웰컴 키트'로 비치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 브랜드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겐 나라 지역의 붓 전문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국 간 '전략적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협력이 구체화해 반도체 등 한국의 완성품 제조 역량과 일본의 핵심 소재 분야 경쟁력이 결합되면 '시너지(상승)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에 대한 협력 의지가 정상 간에 표명됐다"며 "실무 차원에서 (공급망) 협력을 재고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9년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최악의 무역규제 갈등을 겪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일본은 당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 2023년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됐으나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이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 완화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측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CPTPP를 추진 중인) 한국은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며 "긍정적인 선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CPTPP 가입)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요하는 문제인 만큼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미국 탈퇴로 동력을 잃자 일본 등이 중심이 돼 CPTPP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을 향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은 빈 말이 아니다"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SNS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KRX)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증원하고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코스피 5000 달성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근절 방안 마련을 여러차례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전문가·재력가 집단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을 적발했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