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두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국 간 '전략적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협력이 구체화해 반도체 등 한국의 완성품 제조 역량과 일본의 핵심 소재 분야 경쟁력이 결합되면 '시너지(상승)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급망에 대한 협력 의지가 정상 간에 표명됐다"며 "실무 차원에서 (공급망) 협력을 재고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9년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최악의 무역규제 갈등을 겪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일본은 당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 2023년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됐으나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이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 완화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측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CPTPP를 추진 중인) 한국은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며 "긍정적인 선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CPTPP 가입)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요하는 문제인 만큼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미국 탈퇴로 동력을 잃자 일본 등이 중심이 돼 CPTPP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을 향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은 빈 말이 아니다"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SNS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KRX)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증원하고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코스피 5000 달성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근절 방안 마련을 여러차례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전문가·재력가 집단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을 적발했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셔틀외교로 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일 동포들을 만나 "올해도 실용외교를 통해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지난해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관동 지역 동포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새해를 맞아 관서지역을 방문하게 됐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서지역을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일본 총리께서 이곳 출신이셔서 총리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이 번에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즈넉하고 우리나라의 공주나 부여, 경주처럼 전통이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첫 방문이지만 낯설지도 않고 참으로 푸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인데 안타깝게도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무리하는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라현 호류지에서 친교 행사를 소화하면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 정상은 7세기 양국의 기술·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던 호류지에서 두 손을 맞잡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남대문에 미리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을 태운 의전 차량이 도착하기 직전 다카이치 총리가 코트를 벗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하차한 후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잡고 "손이 차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고 다카이치 총리는 특유의 미소로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묵을 호텔에 도착하기 전 호텔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걸으며 "여기 자주 와보셨느냐", "어릴 때 소풍을 (이곳으로) 다니고 (했느냐)"는 등 친근한 대화를 이어갔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그간의 감사운영 등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난해부터 여러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김호철 감사원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 친화적 감사' 구현을 위해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 개선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감사절차 관련 규정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부터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보호 및 내부통제 등 강화 △조사개시 통보제도 관련 통제 강화 △감사소명제도 안내 관련 규정 개선 △실지감사 종료 후 출장 통제 강화 등을 시행한다. 감사원 측은 지난 2022년 6월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를 차장 이상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체적 실시 기준을 삭제한 후, 포렌식 횟수가 급증했다고 봤다. 포렌식 실시 대상 기관 갯수는 2022년 하반기에 같은 해 상반기 대비 6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친교행사에서 한국산 드럼과 드럼스틱 세트를 선물했다. 드럼 애호가로 유명한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이다. 두 정상은 지난 13일 함께 드럼을 합주해 친밀한 모습을 연출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브랜드(마커스드럼) 드럼과 함께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가미한 스틱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교 시절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했다.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도 드럼 스틱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드럼을 취미로 즐긴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런 취향을 고려해 선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전날 정상회담 직후 환담행사의 '깜짝 이벤트'로 이 대통령과 드럼 합주를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 양국 정상이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고받은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드럼은 리듬을 이끄는 중심 악기로서 강인한 추진력과 유연한 조화를 동시에 상징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이 대통령 숙소에 '웰컴 키트'(환영 물품)로 나라현을 대표하는 일본 전통 화과자인 '모나카' 등이 마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른바 '호텔 앞 영접'에 직접 나서는 등 이 대통령에 대한 환영 의전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 머무는 일본의 한 호텔에 △미무로 모나카 △감 모나카 △카스가 △요시노쿠즈가 준비됐다. 미무로 모나카는 1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나라현 소재 노포인 '시라타마야 에이쥬'(白玉屋榮壽)의 인기 상품이다. 바삭한 피와 부드러운 팥소가 조화를 이룬 나라현의 명물과자다. 감 모나카는 나라현의 특산물인 감을 앙꼬로 활용해 만든 모나카다. 카스가는 8세기 건립된 나라현의 신사 '카스가 타이샤'(春日大社)의 신에게 바치는 음식에서 유래된 명과라고 한다. 고운 팥소를 찹쌀떡 등에 쓰이는 떡반죽인 '규히'로 감싼 모나카다. 요시노쿠즈는 나라현 요시노(吉野) 지역에서 재배된 칡을 활용한 떡의 일종인 '쿠즈모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