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문제에 대해 "합당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서 "다른 진보 정당과는 연대를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는 논의해서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진보 정당, 진보적 개인, 중도적 개인, 또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며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과의 연대도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라며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고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우리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진정한 진보의 길,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인 다수의 진보 정당의 맏형의 길을 민주당은 갈 것"이라며 "모든 진보 개혁 정당과 중도 보수 세력과도 연대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수사자료 유출 등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3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한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대통령)가 기대하는 바 있으니 지명했을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1시4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이전 거취표명 여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후 헬기로 갈아타던 시점(오후 1시39분)에 시작됐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가) 내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명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단계에선 (거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본인을 둘러싸고 확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했다.

3박5일간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대미투자 협상, 인사청문 정국 돌파 등 고난도 현안풀이에 나선다. 정권출범 2년차를 맞아 부동산 등 경제정책 전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 정책실장 인선도 시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이 네팔에서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귀국 직후 업무에 돌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중동전쟁 중 연일 한국이 파병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여방안 등의 문제를 다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8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양국의 논의는) 프랑스·영국이 제안한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실질기여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 검토된 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과 비슷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면서도 세부사업에 대한 직접 성과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사업 구성을 비판했다. 박 의원실과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액은 106조원이다. 김 회장은 "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단 하나"라고 주장했다. 140개 세부사업 가운데 자본형성·인적자본 투자 등 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 비중은 42%에 그쳤고,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을 옮겨온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기금 차원의 직접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사업을 분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 사퇴 이후 당 수습 방안으로 추진된 개혁신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이 당원 총투표에서 9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 당원 총투표 결과 총 투표자 1만5618명 가운데 1만4213명(91%)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405명(9%)이었다. 총 선거인단은 2만7762명으로 투표율은 56. 26%를 기록했다. 투표 대상은 지난 6일 기준 최근 1년간 두 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으뜸당원이다.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시스템을 통해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개혁신당은 현행 당헌에 비대위 설치 근거가 없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등으로 대표가 궐위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대위 운영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로 정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징계를 취소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투입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도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재 이 사건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 의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제보자와 관계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도 요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무소속 상태에서는 청문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우리 당 몫을 양보하더라도 국회의장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반도체 클러스터(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노동권 배제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재계가 메가특구 내 52시간 적용 예외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한 터라 정치권 조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외부 시민사회단체를 공식 방문한건 이번 한국노총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김 대표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정책에 노동계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노동권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메가특구든 공공기관 통합 및 지방 이전이든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65세 법정 정년 연장 △메가특구법 노동권 배제 시도 철회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 폐기 △공공부문에서의 실질적 노동교섭 보장 등 요구안을 자료로 만들어 여당에 전달했다.

국회가 10일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관학교 통합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광재·김병주·박선원·이기헌·박지원·이주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강선영·유용원·유영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질문에 나선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 출석 대상이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한다.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기헌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전날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익에 최우선한 방식으로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섣불리 당이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한미동맹 그리고 호르무즈 이슈를 미숙하게 다뤄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이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기업 혁신에 걸맞은 빠른 입법을 요청했다.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로 지적되는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부회장 등 재계 대표단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를 찾아 조 의장,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조 위원장과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야가 섞인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 구성됐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게 빠르게 현실화했다. 공동위원장인 조 의장은 "전 세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정세와 인공지능(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그리고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첫날부터 여권이 다시 꺼낸 개헌론과 8·30 개각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곽상언·채현일·이성윤·이해식·김우영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질문자로 나선다. 최대 쟁점은 개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공개된 프랑스 르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김 대표에게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전면전 선언'으로 채웠다. 부동산과 증시, 반도체, 인사, 사법리스크, 재정·안보까지 연설의 90% 안팎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최근 달라진 여론 흐름을 발판으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단어도 '대통령'이었다. 39차례에 달했다. '국민'은 37차례, '정부'는 34차례였다. 부동산 역시 18차례 등장했다. 연설 후반 국민의힘이 추진할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공세의 범위도 넓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3개월을 '잼데믹', '암장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2기 개각과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규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호남 반도체 투자, 확장재정과 미래대응기금, 대북정책 등을 차례로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