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다음달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397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로, 오 시장 사건은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다음달 2일 변론을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재판 기간을 감안하면 10월 중, 오 시장 사건은 재판부가 밝힌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23일 전후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선거비용 반환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397억원은 단순히 상징적인 금액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군의 현장 조사가 늦어졌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다 감추고 조사를 지연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간부 3명이 다쳐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됐다.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고 6일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며 "6월 북한군 MDL 침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지 10곳 가운데 7곳의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약을 마친 사업지도 실제 입주 예정 시기가 평균 1년3개월가량 밀리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자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99개 블록 가운데 70개 블록(70. 7%)의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지연 기간은 12. 8개월이었다. 본청약 지연은 실제 입주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청약을 진행한 59개 블록의 입주 예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전청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15. 5개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개 블록은 입주 예정 시기가 1년 이상 밀렸다. 지연 폭이 큰 사업장에서는 입주 시점이 수년씩 늦춰졌다. 남양주왕숙2 A3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2026년 12월 입주가 예정됐지만 현재 2030년 5월로 변경돼 41개월 늦어졌다.

━가족이 떠난 자리, 세금이 메웠다…관계 단절이 부른 '사회적 청구서'━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시신 안치와 빈소 마련, 운구·화장 등에 필요한 장례비용뿐 아니라 연고자 탐문·통보 등 행정 절차도 늘어나 사회적 청구서로 돌아온다.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사망자의 장례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단체별로 받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건수는 사업을 시작한 2021년 99건에서 2025년 488건으로 약 5배가 됐다. 같은 기간 집행한 예산도 5460만원에서 1억8866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서울특별시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집행액은 2021년 5억1804만원에서 2025년 12억1936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공영장례 건수는 같은 기간 864건에서 1496건까지 늘었다. 부산의 경우 공영장례 사업을 시작한 2023년 417건에 3억1503만원을 집행했으나 2024년 573건에 4억3475만원, 2025년 597건에 4억5643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30%대 후반으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 1%p(포인트) 오른 37. 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 3%p 내린 60. 1%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11일 조사에서 33. 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반등했다. 당시 부정 평가는 63. 3%까지 올라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논란이 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으며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독]돈 없어 母 '무연고' 장례로…암투병 子 "저도 무연고자 되겠죠"━ 강기상씨(41·가명)와 박희진씨(65·가명)는 애틋한 모자 사이였다. 강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인 박씨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자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13년전 까지 모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박씨가 건강을 잃으면서다. 심장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허리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도 했다. 강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처음 3~4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했다.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강씨의 허리마저 망가지면서다. 강씨는 "8~9년 전부터는 허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며 "한달에 160만원을 받아 지하방 월세로 8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지난해 박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한달 가까이 감기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권유했으나 검사비 3만원을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월가 투자자들과 1년 만에 재회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였다. 멕시코 국빈방문에서는 경제협력을 대폭 확장했다. 가장 눈에 띈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30분간 '깜짝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저녁(현지시간)에 열린 리셉션 중 일부 시간을 할애해 별도의 공간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대미투자 외에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및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협력,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등이다. 양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쪽에서 설명을 많이 해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우리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도 충족해가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그룹 DJ DOC 이하늘이 "한동훈 때문에 미칠 것 같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언급하자 한 의원이 "한잔해요"라고 화답했다. 한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SNS)에 이하늘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한잔해요"라고 적었다. 영상에서 이하늘은 "정말 한동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라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말 한동훈이 1타 2피예요"라며 "나도 잡고 민주당 흔들고 분열시키고, 정말 저 한동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라고 했다. 두 사람이 SNS를 통해 말을 주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하늘은 지난 13일 공개한 영상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 김민석 당대표든 송영길이든 누가 나와도 지금 한동훈한테 안 될 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한 의원을 여러 차례 놀렸던 일을 언급하며 "나중에 한동훈이 되면 나 X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하늘의 발언 장면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DJ DOC의 노래 'Dance with DOC'를 배경음악으로 설정한 뒤 "팬입니다 ㅎ.

2024년 말 비상계엄 이후 정치 유튜브의 논조 변화가 시청자 후원 여부에 따라 달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계엄 전부터 '슈퍼챗'을 받던 중도·보수 채널이 받지 않던 채널보다 진보 쪽으로 더 크게 움직였다. 후원이 강경한 주장을 떠받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진영을 향한 비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KAIST·홍콩중문대·홍콩대 공동연구진의 '유튜브 슈퍼챗과 정치 유튜브의 이념 이동'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672개 채널의 쇼츠 5만1382개를 분석한 결과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계엄 선포 전 한 달과 이후 2주간의 영상 속 발언을 AI로 분석해 같은 사건을 어느 쪽 관점에서 설명하는지에 따라 채널별 논조를 점수로 매겼다. 차이는 중도·보수 채널에서 두드러졌다. 진보부터 보수까지 점수 범위를 '100칸짜리 자'로 환산하면 슈퍼챗을 받던 중도 채널은 받지 않던 중도 채널보다 진보 쪽으로 약 30칸 더 이동했다. 보수 채널에서도 후원을 받던 쪽의 이동폭이 약 17칸 더 컸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어지고 가족주의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을 것 없는 부모들과 연을 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관련한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서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이 여의치 않고 부모를 돌볼 여력이 줄면서 과거처럼 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간 유대가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845명에서 지난해 4310명으로 4년 만에 133. 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60. 1%였고,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91. 6%에 달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4년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강기상씨(41·가명)와 박희진씨(65·가명)는 애틋한 모자 사이였다. 강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인 박씨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모자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13년전 까지 모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박씨가 건강을 잃으면서다. 심장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허리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도 했다. 강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처음 3~4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했다.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강씨의 허리마저 망가지면서다. 강씨는 "8~9년 전부터는 허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며 "한달에 160만원을 받아 지하방 월세로 8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지난해 박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한달 가까이 감기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권유했으나 검사비 3만원을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기침이 끊이지 않던 박씨는 어느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박씨는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했고 세달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올해 추석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가 1인당 약 4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보다 100만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의 명절 휴가비는 439만6500원이다. 명절 휴가비는 국회의원 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간으로는 약 880만원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60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3만원 늘면서 연간 명절 휴가비도 약 30만원 올랐다. 직장인의 한 달 소득과 비교하면 격차가 두드러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375만원이다. 국회의원에게 한차례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보다 약 65만원 적다. 이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평균 월 소득은 307만원으로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와 약 132만원 차이 난다. 반면 올해 기업들의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601곳을 조사해 보니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한 곳은 6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