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원의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7886억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원을 받은 단군이래 최악의 민간특혜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라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경로로 정책이 승인됐는지, 공공 이익이 어떻게 민간의 사익으로 바뀌었는지가 더욱 촘촘히 밝혀져야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의 3분의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격 준비에 힘을 더 쏟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여야 충돌 속에 파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집중포화를 이어갔고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경위, 윤 전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궁한 가운데 국감은 정회를 반복했다. 또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합의 MOU(양해각서)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할지,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전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이번주 내 관련 내용을 MOU·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헌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의 3분의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격 준비에 힘을 더 쏟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 '자발적 해산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처신이 보수진영 국민을 크게 실망케 한다"며 "장동혁 대표의 몸부림이 측은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윤통 집단이 저지른 죄과를 덮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 같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해산 문제는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로 보인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서 통일교·신천지 등의 국민의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강제 해산 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 해산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세력과 윤석열 정권 몰락을 초래한 한동훈 세력은 척결한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게 보수진영 재건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과 함께해야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는 SNS에 "추 의원이 (12·3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추경호 의원의 표결 행위를 형사적 책임으로 묶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첫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올해 국감 내내 쟁점이 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의 증인출석을 두고 국감 하루 전까지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질의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야당이 김 실장을 일부러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대여공세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여권에서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김 실장을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현지 실장은 빠지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등이 포함된 증인명단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고 국회가 나오라고 결정하면 당연히 나가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로 국감 증인채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과 함께해야 지방선거에서 희망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는 SNS에 "추 의원이 (12·3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추경호 의원의 표결 행위를 형사적 책임으로 묶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종합] 李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번째 예산"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 곧 출범" "대미투자 年 한도 200억弗, 한은 분석 토대로 재무부 설득" [국회 시정연설] 22분간 '인공지능' 28번 언급… 기술주도 성장 의지 담았다 李 "APEC,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 [종합] '과잉' 철근 줄이고 '고부가' 특수강 키운다 10월 소비자물가 2.4%↑… 소비쿠폰보다 황금연휴 탓 [금융소비자보호 바꾼다] 업무 벅찬데 '후방부대 푸대접… 조직 힘실어야 제대로 '엄호' 조직신설, 해마다 평가... 당근·채찍 정교해진다 [the300] 李, 한미 원자력협정 기한 점검… 왜? 남북교류 '3개 조직' 부활 [오피니언] [투데이 窓]AI 시대의 '디지털 콩키스타도르' 국선대리인, 사회적 약자 더 따뜻하게 [광화문]정부의 착각, 시장의 기억 [국제] AI가 스스로 생산기술 익힌다...'견습공 로봇' 등장 [산업] 대형CSP 물량 싹쓸이에 삼성 D램 값 40% 높인다 잘 나가는 디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은 "이보다 잘할 수 없다"며 추켜세웠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 전날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정부·여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인공지능) 강국 실현의 꿈이었다. (시정연설 중 일부 대목은) 시대를 꿰뚫는 명문장"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최고령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SNS에 "(시정연설 중 이 대통령의)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자주 국방'에서만 약간 톤을 높였다"며 "(이번 연설보다) 이 이상 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갈아 넣으며 (APEC 성공을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당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권 출범 직후에도 10조 원이 넘는 소비쿠폰 살포를 위한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결과는 내수 진작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