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李 대통령, '국민배당' 김용범 경질하라…'기본소득' 집착 약탈정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배당제' 도입을 거론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래를 착취하려는 약탈정권, 혁신의 결실을 전리품 취급하지 말고 제발 발목이나 잡지 마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대형사고를 쳐놓고 꼬리자르기 하는 청와대의 못된 습관은 또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하지만 국민은 다 안다.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변명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약탈정권의 실체가 들킨 것"이라며 "한 외신이 김 실장 발언을 보도하고 주가가 출렁이면서 민심이 동요하자 허둥지둥 수습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피땀흘려 만든 소중한 결실·작품·성과·유산마저 약탈정권은 정치적 전리품 취급하며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막대한 이익을 다시 기술과 인재에 투자한다.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진화
-
"하남을 '메디컬 시티'로"...추미애·이광재, 의료특화단지 손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이광재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 등이 의료특화단지 조성 구상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도시(메디컬 시티) 하남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선언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 후보는 전날 경기 하남시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창우동 H2 부지 의료특화단지 조성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하남의 인구는 35만명에 이르지만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소아·분만·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부족한 상태다. H2 부지는 창우동 108번지 일원 16만2000㎡ 규모로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핵심 후보지로 거론돼 왔으나 여러 차례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추 후보는 "의료 권역으로 보면 하남은 성남·용인·광주 등과 권역으로 묶여 있다. 인구가 많은 도시들의 경우 별도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지만 하남은 이같은 권역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의료권역 문제를 풀고 이곳에 의료 복합단지가 형성될 수 있게 민주당 후
-
오늘 '장동혁 선대위' 출범…李대통령 겨냥 '공소취소 저지' 프레임
국민의힘이 오늘(13일)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연다. 선대위 이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심판론' 프레임을 띄웠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에서는 중앙 이슈 대응을, 후보자와 의원을 중심의 시·도 선대위는 지역 및 민생 이슈에 밀착 대응을 하는 식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대위는 중앙당 차원의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57),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63),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45) 등 전문가와 청년 영입인재였던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25)를 임명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다.
-
李, 확장재정 편성 지시… 내년 '울트라예산'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확장재정'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매년초 연간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정책 및 전망을 발표하고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한다. 반도체산업 호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주요 거시지표 및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담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감한 재정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고 돈이 안 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긴축재
-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3일
[종합] 김용범, 국민배당금 꺼냈다…외인, 코스피서 발 뺐다 반도체 덜고, 로봇 담고…판 바꾸는 외인, 이달 14조 던졌다 李 기본소득론 띄운 '국민배당금'…어젠다 던지는 정책실장 "매도 길 열렸지만…매물증가 제한적,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 '이란전 출구찾기' 시진핑 끌어들인 트럼프…訪中 전 기선제압 과감한 투자로 '세계경제 1위' 도약…'초확장재정' 시대 온다 [오피니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일단 발행부터 귀족노조 위에 황제노조 [the300] "졸속 추진된 선거용 사업" vs "영웅 예우는 당연한 책무" [국제] 5·6월엔 원유 더 없다…"미·이란이 만든 사상 최악 공급충격" [산업] 기 못 펴던 경·소형차, 고유가 타고 '쌩쌩' 신세계, 본 경쟁력 입증…최대실적 달성 "한국판 생산촉진세제, 직접 환급제 필요" [금융] 신한은행, 51조 서울시금고 다시 맡았다 [바이오] 씨 마르는 산과 의사, 피 마르는 위험 산모 [유니콘 팩토리] 1~2분내 폐질환 검사, 환자 숨통 틔웠다 [
-
"공산당이나 하는 일" 보수야권, 靑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맹폭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초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의식"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북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 폭탄이 터질 것"이라며 "오늘 삼성노조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이라고 얘기했다.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공산당이나 하는 일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투자하겠나. 누가 돈 벌겠나. 기업이 숨 쉬게 해야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지 않겠나"라며 "그 돈 뺏어다가 나눠주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에 대해
-
보수야권, 김용범 '국민배당제' 제안에 "사회주의·반기업 정책" 맹공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초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론적 문제의식"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도입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
조작기소 특검·나무호 피격으로 반전 노리는 국민의힘, 중도층 선택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과 나무호 피격 사건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가지 이슈 모두 중도층이 반감을 가지기 쉽다는 판단에서인데, 정체에 빠진 당 지지율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썼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힘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며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박수영 "국민배당금제?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배당금제를 놓고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 과실이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성과가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는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에는 사이클이 있다.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고 전세계가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조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
이준석 "삼전닉스 호황에 李정부 기여 없어...'국민배당금'은 반기업정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며 "미국은 AI 호
-
정희용 "靑, 나무호 공격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못해...말뿐인 규탄만"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청와대가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묻는 것은 브리핑의 수위가 아니다. 누가 대한민국 선박을 공격했는지, 왜 정부는 아직도 공격 주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이다"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공격 주체도 특정하지 못한 채 '강력 규탄'만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의 실질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공격 주체와 공격 수단을 신속히 특정하고, 재발 방지와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 확
-
장동혁 "李대통령의 목적어 없는 '강력규탄'...수호 대상에 국민 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무호 피격 사건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목적어 없는 강력 규탄 메시지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피격을 피격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목적어 없는 '강력규탄'이다. 규탄? 누구를? UFO를?"이라고 썼다. 이어 "군사력 세계 5위라고 큰소리 치더니 말 한 마디가 없다. NSC 한 번 안 열고, 보고를 받고도 침묵 모드"라며 "도대체 누구 눈치를 이토록 살피는 걸까? 국민 눈치 안 보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수호 대상 리스트에 '국민'과 '주권'은 없다"며 "그래놓고 입만 살아서 허구헌날 '국민주권정부'라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