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야. 계엄 터졌다. " 지난해 12월3일 대학원생인 강현씨(25)는 친구의 전화에 잠에서 깼다.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국회로 향했다. 그는 "상황이 안 돼서 현장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일단 가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친구와 국회에 도착한 그는 상공에 띄워진 헬기와 시민 150여명이 국회 정문에 달라붙어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을 봤다.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며 신원 확인을 강요받기도 했다. 강씨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 국회로 뛰어들어가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새벽 3시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집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1년간 벌어질 일을 상상조차 못했다. 강씨는 "12·3 계엄 당일보다 그 이후 더 황당한 순간이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부터 충격이었다. 그는 "모두가 분명 계엄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몽', '윤어게인'을 외치며 양극화되는 모습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30분. 직장인 최윤이씨(28)는 장례식장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40여년간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선배 세대의 노력으로 쌓여온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흔들린 현실에 눈앞이 캄캄했다. 영등포구 집 근처에 군인이 깔렸을 것이란 생각이 스쳤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동시에 국회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에게 "보조배터리와 핫팩을 준비하자"고 말하고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다. 최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지인과 함께 서울여성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집회 등 여성혐오에 맞선 여러 활동을 펼쳤다. ━가까스로 잡힌 택시…"위험하다"면서도 출발한 기사━국회로 향하는 택시가 가까스로 잡혔다. 당시 장례식장 앞에서 만난 택시 기사는 손을 벌벌 떨었다고 한다. 기사는 "계엄인 걸 알고 있냐. 위험하다"고 했다. 최씨는 "국회에 안 가는 게 더 무섭다"고 답했다.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를 몰기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소 결이 다른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 통합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선 뜻을 함께 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력이 아닌 물리력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 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 게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조 총장은 "민주주의가 쓸모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들,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통합을 이루고 전진할 수 있을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여당은 여당으로서 내란으로 붕괴된 사회, 경제적 상황들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국가를 믿어도 된다는 안정감을 확보하는 게 상처를 치유하는 첫 단계"라며 "계엄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을 위협하는 시도였다.

12·3 비상계엄에서 군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가해자임엔 분명하지만,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동원된 탓에 깊은 상흔을 안게 됐다는 점에선 동시에 피해자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강도 군 개혁'에 명분을 부여했다. 그러나 역대급 인적청산과 명령 거부권 보장까지 수반한 개혁에 군은 불만을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른바 명령 거부권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형법 등에 위반돼 범죄가 되는 경우 △사적 목적 또는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선 명령을 복종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 추진으로 군 안팎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내는데 성공했다. 위기와 회복의 지난 1년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본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 공개된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차디찬 단어가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는 곧바로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서 퇴청한 후 저녁식사를 즐기거나 귀가한 의원들, 보좌진들에게 비상 소집령이 떨어졌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드는 사이 계엄군은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보좌진들은 이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국회 밖에선 시민들이 계엄군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결국 계엄군이 창문을 통해 본관에 진입, 본회의장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강한 '정치적 효능감'을 남겼다. 친위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의 손으로 막아내고, 국민이 뽑은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했다. 이 모습은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장면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군과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명령 거부권' 보장도 계엄 사태가 남긴 유산이다. 정치적 효능감과 명령 거부권 모두 12. 3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을 막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년 전 사태의 배경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결적 정치구조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또는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물리적 충돌 없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들은 국민들이 분명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적 성취였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당시 광장으로 나와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청년들이 한 시대를 기억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들은 정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본은 기업이 정년연장과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일본은 1994년 도입한 법정 정년 만 60세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기업은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한다. 또 일본은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많은 일본 기업이 선택한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퇴직 이후 임금 수준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금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재고용 대상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제도를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 4~1. 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2016~2024년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 9%(약 11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을 기점으로 청년층 상용직 취업 확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고령 근로자 증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기업 특성별 분석에서도 대기업과 노동조합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컸다.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 채용이 크게 축소됐다는 의미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임금 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층 고용에 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질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또 있다.

여당이 정년연장 문제를 놓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65세 정년연장의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자는 노동계 안과 퇴직 후 재고용을 확대하자는 경영계 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생길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재계에서 제시한 대안이 '퇴직 후 재고용' 확대다.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을 채운 퇴직자를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형태로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연령·능력 등에 따라 별도의 계약 조건이 설정되는 만큼 노동자 입장에선 일정 기간 소득을 이어가고 기업도 숙련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단 점에서 최적의 절충안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다만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기업이 고용을 의무화하는 '65세 고용 의무제'(계속고용의무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정정년 연장(60→65세)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급진적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일본식 점진적·선택적 정년연장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속 핵심 의원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여전히 크고 어떤 안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유력한 안도 없어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논의를 하다가도 원칙적인 얘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또 다른 특위 의원도 "특정 안으로 기울어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65세 정년연장안'과 경영계의 '퇴직 후 재고용안'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주된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그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의 '어록'이 탄생한다. 정쟁 등에 가려서 조명을 덜 받았던 의원들의 빛나는 촌철살인 말들을 모아봤다. 먼저 국감 도중 고릴라를 그리는 모습이 포착돼 진땀을 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자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여러분(MBK)은 전문가다. 손실이 났으면 책임져야지, 이득만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의혹 문제에서 사회초년생의 현실을 포착한 질의를 선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종감에서 "장관은 전문가니까 (부당한 계약 조항을) 금세 알아차리지만, 사회초년생은 법과 권리를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런베뮤도 마찬가지"라며 "처음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래 이런가 보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는 크게 퇴색된 채 여야 간 다툼이 가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다툼 한가운데 있었던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과방위와 법사위는 국정감사 내내 정쟁만이 가득했다. 과방위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불과 이틀만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14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감사 진행 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욕설 문자'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도 어긋나는 것이다. 과방위에서 저 사람과 상임위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너 나가"라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보낸 걸"이라고 맞섰다. 이때부터 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