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 비상계엄 1년, 12.3이 남긴 것 ①-4
12·3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소 결이 다른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 통합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선 뜻을 함께 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력이 아닌 물리력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 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 게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조 총장은 "민주주의가 쓸모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들,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통합을 이루고 전진할 수 있을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여당은 여당으로서 내란으로 붕괴된 사회, 경제적 상황들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국가를 믿어도 된다는 안정감을 확보하는 게 상처를 치유하는 첫 단계"라며 "계엄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을 위협하는 시도였다. 국민들이 미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국가를 신뢰한다면 또 다른 쿠데타 시도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박찬대 의원은 "시민들의 힘으로 위기를 막았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이룬 성과도 늘 위태로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욕구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들은 정치 과정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줄탄핵, 무리한 입법 밀어붙이기가 계엄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을 당했다'는 음모론을 믿은 것도 개인적 차원에서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이 보였던 위헌적 위법 행태들은 또 다른 극단적 수단을 유도할 수 있다"며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협상과 협치의 모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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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권력의 자제'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경우 관행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 무너진다"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잘 새겨야 할 것은 권력(행사)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허용한다고 끝까지 쓰는 것이 권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지금의 정치가 실익적 관점이나 공학적 개념으로만 해석되고, 정권을 획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치도 결국 인문학이다. 정치에도 도덕이 필요한 것이고 윤리, 협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안정화돼야 하고 서로 헌법을 준수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풍토 자체가 말살되는 현실은 여야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