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는 경제가 남북연결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는 데 극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경제 비전을 부인하진 않지만 국내외 여론을 의식, 섣불리 앞서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과 처리 여부가 남북경협 본격화에 가늠자가 된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건설 총력전"은 이미 공감대 위에 서 있다. 타이밍과 조건이 문제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도 유지된다. 남북간 경제 연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회로가 있긴 하다. 제재와 무관한 상호 제한조치를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푸는 합의가 유력하다. 이 또한 비핵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진전이 있을 때 설득력을 얻는다. 남북관계의 '속도'가 북미관계의 그것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견제론이 여전히 강해 남북 정상간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 대통령 친서가 경

'한반도의 봄'을 가져온 첫 햇살은 문화 교류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전격 결정하면서다. 체육을 명분으로 북한은 국제 무대로 걸어 나왔다. 덩달아 문화 교류도 이어졌다. 올림픽 직전엔 북한 예술단이 서울을 찾았고 봄바람이 불던 4월엔 한국 예술단이 북한을 찾았다. 문화와 체육.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부분에서 교류는 시작됐다. 휴전선 철조망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남북 간 이질성이 짙지 않은데다 '한민족'을 강조하기도 쉽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의 모양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올림픽을 전후로 트인 물꼬는 경직된 분위기를 한층 누그러뜨렸다.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 남북 선수단은 아리랑 선율에 맞춰 공동입장했다. 이는 통일농구대회와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졌다. 남북 통일농구대회는 2003년 이후 15년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 7월 평양에서 한 차례 경기를 가졌다. 다음달 초에는 서울로 장소를 옮겨 승부를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과 북한의 비핵화 실천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남북 간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살포 중지에서 GP 시범철수까지 =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후 3차례 만났다. 6월에 8차 장성급회담과 대령급 실무접촉을 개최했고 7월 들어 9차 장성급회담을 열었다. 판문점선언 이후 열린 군사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체육 관련 회담 등과 비교하면 무겁고 신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군사분야 자체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3차례 만남을 통해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간 현안 중 가장 당위적 문제다. 그만큼 오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이다. 대북제재 엄수를 강조해 온 미국의 '눈치'와 남북관계를 두고 벌어지는 남남갈등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만은 '예외'에 가깝다. 실제로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내용 중 가장 빨리 이뤄진 성과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행사다. 나란히 명시됐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나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이 북측과 협의 지연, 미국의 '제동' 등으로 감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판문점선언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후 6월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개최 일자를 8월 20~26일로 확정했다. 이전에 비해 북측과 협조도 잘됐다고 평가됐다. 대북제재에 엄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도 상봉행사 준비에는 특별한 제동을 걸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행사 시설 개보수에 제재 예외가 먼저 인정된 데

4조원에서 시작해 38조원, 멀리는 7000조원까지. 오는 18일~20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남한과 북한이 지하자원으로 '연결'될 경우 기대되는 경제효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도 지하자원은 중요한 남북한 사업 중 하나로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이 추진한 7대 경협 사업 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이하 단천사업)이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이어 세번째로 이득을 가져다 줄 사업으로 꼽혔다. 단천사업은 2007년 당시 남북 정상이 양질의 광물자원 안정적 확보(남한), 지역경제 발전(북한)을 위해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룡양·대흥)을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주요 품목은 마그네사이트·연·아연이다. 30년짜리 중장기 비전을 갖고 준비됐다

돈이 통하면 사람이 연결된다. 남과 북의 사람이 통하면 평화가 연결된다. 남북경협은 평화 국면에서 남북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실속'이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이 달린 문제는 양측의 가장 큰 관심사다. 답보하는 성장률과 고용 악화를 겪는 남측에 유전은 없지만 북한엔 있다. 핵 대신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북측에게 남한은 '동앗줄'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5조7000억원 규모다. GDP(국내총생산)를 0.3%p(포인트) 증가시킨다. 개성공단 사업 역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돈이 돼야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없는 곳에 투자하면 부담만 커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이번주 후반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열린다. 표면적으론 연락사무소가 경협과 무관하다. 다만 연락사무소가 남북경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만연하다. 독일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병역특례’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대회가 폐막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4일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각종 뉴스 댓글에서는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방향은 병역특례 제도 폐지와 확대로 엇갈린다. 차별적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방탄소년단(BTS) 등 다른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공존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한 청원인은 “국위선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정권 시대의 전매특허”라며 “국위선양은 운동선수들이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갑근세 충실히 내는 수출역군들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무역이 세계 11위에 올랐을 때 국위선양이 된 것”이라며 “예비입대자가 풍부했던 시절에 병역특례가 실시됐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군대를 보낼 방법을 찾을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청원인은 “한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부족한 지원과 갑질로 인해 해외로

병역 주무관청인 병무청이 체육·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특례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은 개편 방향이나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체육·예술분야 외에도 의무경찰·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병역을 대체하는 모든 특례제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 당국은 그동안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특례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군 안팎에선 '병력과 복무기간은 줄이되 과학화한 정예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방개혁 2.0' 취지를 감안하면 특례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체육·예술분야 왜 '특례'인가 = 이번 아시안게임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분야는 체육·예술분야인데 실제 이 분야 종사자들이 받는 혜택은 다른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월등하다. 현형 병역법상 현역을 대체하는 특례복무 형태는 다양하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렸던 2014년. 당시에도 금메달을 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뜨거웠다. 일례로 야구 대표팀이 나지완의 부상을 인지하고도 선발해 병역특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폐지와 존치 논쟁이 일었다. 논쟁은 국회로 옮겨 붙었고 병역법 개정안까지 나왔다. 올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옮긴 진성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익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병역을 면제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34개월 중 2개월을 소외지역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정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병역특례 존치 주장 등에 밀려 흐지부지되다 결국 2016년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그로부터 4년 뒤, 이번에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야구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병역면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통된 키워드는 ‘형평성’이다. 제도

#나는 병역특례법이다 나는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의 병역 의무를 사실상 없애준다. 대체복무를 시키지만 군대 생활과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국한한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 자기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해야 한다. 특기 봉사활동도 544시간 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사실 자신이 원래 있던 분야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된다. 나는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태어났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잘 모를 때다. 대통령은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는 선수들을 육성하려고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태어난 지 3년만에 첫 친구가 생겼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특례를 받았다. #불혹을 훌쩍 넘었다 올해로 마흔다섯살. 첫 친구 양정모 말곤 8년동안 친구가 없었다. 내가 달라진 것은 1981년이다. ‘88 서울올림픽’ 유치를

나라 곳간이 넘친다. 세금이 잘 걷힌 때문이다. 지난해 총 수입은 2016년 대비 30조원 가량 늘었다. 그 많은 세금은 누가 다 냈을까. 누가 더 냈을까. 답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다. 게다가 이 두 경제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소득 불균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7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총수입은 430조6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8조8000억원 늘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7조5000억원이나 웃도는 금액이다. 예정처는 이같은 총수입의 개선이 경상성장률(5.4%)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증가세(9.4%)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국세수입만 들여다보면 265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본예산 대비 23조1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4조3000억 원 초과했다. 주요 세목별 초과세입액을 살펴보면 소득세 5조5000억원, 법인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5000억원 등이다. 전년 실적 대비로는 법인세가

문재인 정부 첫 1년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권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 지난해 18조4000억원 규모 189개 사업을 14개 부처에서 벌였다. 예정처는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중장기적 고용 효과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예정처는 지난 10년의 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청년 실업률 증가세 등도 지적한 뒤 “국가기관·공기업·대기업 선호도가 집중되는 데 비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해서도 3040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M 커브’ 형태 경력 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