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혈세로 모은 나라 돈이 줄줄 샌다.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입한 사업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꼭 필요하다며 타간 예산은 절반이나 남았다. 하루만 일해도 수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살림살이는 기본이었다. 꼭 받아야 할 과징금과 과태료는 천억원 넘게 구멍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드러난 2017년 나라살림의 민낯이다. ◇수백억 쓰고도 효과는 無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지원사업에 300억원의 거액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부진했다. 또 ‘월드챔프 육성’ 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3년간 월드챔프 선정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되려 감소했다. 2014년 선정된 120개 기업 중 70개 업체가 다음해(2015년)에 수출이 줄었다. 2015년 선정된 139개 기업 중 64개 업체가 다음해(2016년)에 수출이 감소했다. 2016년 수출이 감소한 6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2017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47억500

24조원.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나라 살림에 쓴 돈을 제한 액수다. 균형재정 관점에서 볼 때 나라곳간에 남은 돈 치고는 엄청난 규모다. 필요하지 않은 세금을 그만큼 더 걷었거나 필요한 곳에 돈을 제대로 못 썼다는 의미다. 경기가 선방한 덕도 있지만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올해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초과가 예상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정교함이 요구된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돈을 썼다. 그러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양극화도 심화됐다. 예산 집행 과정에선 부실사업에 쓴 낭비나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도 적잖았다. ◇부자가 채운 나라곳간 =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규모는 430조6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28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한 406조6000억원으로 수입

"올게 왔다." 국회 보좌진과 정치부 기자들의 한숨이 잦아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시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시기와 대상, 알아두면 좋을 '꿀팁' 등 관련 법을 쓸어모아 소개한다. ◇국정감사가 뭔가요?=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 즉 의회와 행정, 사법을 비롯한 국가의 정치 전반을 감시하는 국회의 대표적인 책무다. 입법기능만큼이나 대정부 감시기관으로서 국회의 '헌법적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다. 헌법 제61조엔 이러한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명시했다. 국감에서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인 법률로 뒷받침한다. 국감 때마다 TV를 통해 보는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출석한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개의 상임위원회(상임위)로 쪼개지면서 상임위는 총 17개

1년 중 국회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가 다가온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피감기관(정부) 집중 분석에 나섰다. 국회가 국감을 준비할 시간은 지금부터 한달여 남았다. 최근에 상임위원회를 옮긴 의원들의 고심은 클 수밖에 없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최근에야 마무리되면서다. 성격이 전혀 다른 상임위에 배치받아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의원실도 다수다. 상임위가 바뀌는 걸 알곤 있었지만 어디로 갈진 알 수 없어 미리 준비할 수도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의원은 계속해서 피감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파악하고, 보좌진들은 열심히 새 상임위 공부를 시작했다. ◇'금융통'이 교육위에? = 누구나 새 영역에 적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분야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가 있다. '재벌 저격수'를 자처하며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선 교육위원회에 배치됐다. 달라도 너무 다른 케이스다. 박 의원은 상임위를 옮겨서도 재벌개혁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 분야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여러 주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 이후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전반을 바꿀 만한 일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새로운 문제제기나 정부를 향한 후속대책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논란 '시즌2'=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혼선이 뒤따르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논란이 국감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근로시간'의 개념과 측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근로자 임금 감소 및 기업의 생산성 감소 문제에 대한 마땅한 보완책이 없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분야의 새로운 이슈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문제는 새로운 고용형태라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국감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 부분은 역시 민생경제다. 지난 1년간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행돼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냉정히 평가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다양한 제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규제가 얼마나 해소돼 왔고, 또 얼마만큼 더 해소해야 하는지 여야의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한계도 경제 분야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기업 규제, 어떻게 얼마나 풀까?=규제혁신 법안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과 야당이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제안해 온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서로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국감 과정에서 규제 혁신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 제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핀테크 분야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융합신

"의원님이 '야성'을 되찾은 것 같다. 국정감사 아이템을 찾느라 여름 휴가도 반토막났다. 추석 황금연휴? 언감생심이다."(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보좌진) "야당이었다면 벌써 크게 터뜨렸을 이슈가 몇개 있는데, 일단 분위기를 보고 있다.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진)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가 칼을 갈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여야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 대상인 정부 각 부처들은 방어 논리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열린 지난해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국감에서 볼 수 있던 '야당=공격, 여당=수비' 공식이 사라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공격했다. 이번엔 반대다. "사실상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란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무대다

19세기 후반, 영국 거리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의 뒤를 느릿느릿하게 따르면서, 마차나 말이 지나갈 때마다 멈췄다. 마차는 물론 자전거나 행인보다도 느렸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자동차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자동차를 상용화한 영국은 왜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영국인들은 종종 붉은 깃발을 이유로 든다. 1861년 영국 의회는 '도로 위 기관차량 조례'를 시행하고, 4년 뒤 이를 개정해 '기관차량 조례'(Locomotive Acts)를 만들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증기자동차에는 반드시 세 명이 탑승해야 했다. 운전수, 증기엔진용 물을 끓이는 기관원, 그리고 기수이다. 기수는 자동차 55m 앞에서 걸어가며 붉은 깃발을 흔들어 자동차가 접근한다는 것을 알려야 했다. 이 조례가 붉은깃발법으로도 불리는 이유이다. 자동차 주행속도는 시골에서 시속 6㎞, 도시에서 3㎞로 제한됐다. 성인

“자신만의 비법과 기술로 무장한 미슐랭 5스타 요리사라고 한들 재료 구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면 다른 요리사보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세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IT(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에 가로막혀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창업 10년 만에 기업가치 35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다. 2억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남긴 빅데이터를 분석, 개인 맞춤형 숙박정보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했다. 출시 수년 만에 카드를 꺾고 결제액 1위에 오른 중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의 성장동력 역시 빅데이터다. 알리페이에는 5억명의 스마트폰 결제정보가 매초 2000건씩 쌓인다. 알리페이나 에어비앤비의 사례처럼 데이터는 간편결제, 숙박공유 등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한 신규 서비스를 비롯해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황

잇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현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다. ‘개인정보보호’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혁신경제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선다. 규제로 막혀 있는 혁신경제 방안들은 대부분 이익집단의 반발, 시민단체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들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문 대통령의 앞선 현장행보였던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데이터는 4차산업의 원유..규제로 활용 못해”= 흔히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原油)에 비유된다. 하지만 한국은 원유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데이터 생산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활용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수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2015년 스타트업 더파머스는 전국 유명 빵집이나 떡집, 반찬가게 등 맛집 음식을 소비자가 편하게 맛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식품유통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오픈했다. 마켓컬리가 전국 유명가게 제품을 온라인플랫폼에 올리고 소비자 주문을 받아 배송까지 해주는 방식이다. 저녁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집 앞에 배송해준다. 소비자로서는 신선한 제품을 아침에 즉시 받아볼 수 있고 가게들은 판로를 개척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윈윈모델이었다. 이른바 '푸드 큐레이션' 서비스다. 실제 마켓컬리는 서울 이태원의 유명빵집인 '오월의 종'의 빵과 떡, 쿠키 등을 입점시켜 인기리에 판매했다. 그런데 지난해말 이 사업을 접어야 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월의 종 같은 소규모 제빵점은 '즉석판매제조업체'로 분류된다. 이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곳곳이 '붉은 깃발'인데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나요. 규제 당국 한마디면 하루 아침에 폐업 위기에 몰리는 상황인데…."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에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던 정부도 주요 사안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고 있다. ◇70% 구조조정에, 영업중지 위기…규제에 발목 잡힌 스타트업='한국판 우버'로 불리던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의 구조조정 사태는 규제에 성장이 막힌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자가용 출퇴근자(드라이버)와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주목받은 풀러스는 지난해 네이버, SK 등 굵직한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의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카풀을 제공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에 대해 서울시가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6월 결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