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넓은 호수에서 노를 저어 수상 저택에 도착한다. 왼손으로 허리를 받쳐가며 대문을 여는 게 허리 통증을 겪는 모양이다. 책상에 앉은 노인은 태블릿PC를 켜고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잠시 뒤, 모니터에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고 노인과 대화를 시작한다. 화면에는 Doctor(의사), Nurse(간호사), Physiotherapist(물리치료사) 등이 Patient(환자) 주변을 보호하는 듯한 텍스트 그래픽이 연출된다. 핀란드 정부의 자랑거리인 'e-헬스 서비스' TV 광고물의 한 장면이다. '버추얼 클리닉(Virtual Clinic)'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핀란드판 원격의료다. 한국에서는 의사들 집단반발로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원격의료는 외딴 섬 같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일부 진행되는 게 전부다. 병도 고혈압, 당뇨 등으로 제한된다. 단순히 정부 규제 때문만

최근 미국 뉴욕시가 30일 이내 숙박을 제공하는 임대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구임대 중인 건물에 단기임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뉴욕시에 숙박 공유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한 단기임대의 수익성이 높다 보니 원래 장기임대로 살던 서민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관광+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만큼 관광대국인 일본도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민박법을 시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민박들을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퇴출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속소 6만 2000개 중 80%에 해당하는 4만 개가 사라져 올여름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외국인들 사이에서 숙박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거구역에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단기 임대 문제와 더불어,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성폭행과 몰카 등 범죄도 일부 잇따르면서 숙박 공유업에 대한 규제도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원격의료를 금지한 현행 법령이 의료기기 진입규제(1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2호)에 이어 문 대통령의 세번째, 네번째 '붉은 깃발'로 꼽히고 있다. 12일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 과제들을 포함, 국내 각 분야별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한국판 붉은 깃발로 보고 그 해결에 국정역량을 집중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관련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식별조치는 조각난 개인정보를 재조합해도 개인신상을 알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이다. 빅데이터와 핀테크 활성화에 필수요소다. 지난 정부부터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원격의료도 고령화 및 첨단의료 시대에 규제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의료기기·은산분리·개인정보..속도 내는 혁신= 정부는 그동안 투트랙으로 규제혁신을 해왔다. 현장의 작은 과제(스몰딜 small deal)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최근 자녀교육과 취업 등을 위해 해외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선호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나라마다 이민 조건이 다른 만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자신의 재무상태나 생활방식, 이민 목적 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841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이중 미국이 570명(6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캐나다(115명)와 호주(53명)가 뒤를 이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로도 61명(7.3%)이 이민을 떠났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로 이민을 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떠오르는 이민국, 말레이시아=저렴한 물가와 안정적인 치안으로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서 인기을 얻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별도의 영주권 및 이민제도가 없다. 대신 2001년부터 외국 은퇴자를 위한 10년짜리 장기체류비자인 'MM2H'(Malaysia My Second Ho

미국 이민제도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최우선 취업이민(EB-1), 고학력 전문가(EB-2), 숙련공 취업이민(EB-3), 비숙련취업이민(EW), 특수이민(EB-4), 투자이민(EB-5)으로 나뉜다. EB-1은 교수 연구직 종사자들이. EB-2는 과학·예술 경영 분야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나 의사가 지원할 수 있다. EB-3는 자동차 정비사, 요리사, 전기 배관 기술자 등 전문 자격증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 내 고용이 확정된 경우 발급된다. EB-4는 성직자, 종교 관련 직업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EW는 취업이민 중에서 학력, 나이, 재산, 영어 실력을 따지지 않는 장점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신청한다. 취업 기피 업종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면 영주권이 나와 이른바 '닭공장 이민'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아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B-5는 투자자가 고용촉진구역(TEA)은 50만 달러, 그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리저널센터’ 수가 900곳을 돌파했다. 해마다 리저널센터 수가 급증하는 만큼 투자금 회수 및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선 역량 있는 센터 선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0일 미국 이민국(USCIS)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USCIS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는 총 908곳으로 파악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후 투자이민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상하며 이 시기 25곳에 불과했던 리저널센터 수는 10년 새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리저널센터는 미국 투자이민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 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금 유치 역할을 한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리저널센터를 통해 미국 고용촉진지구(TE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를 투자하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도 ‘EB-5’ 비자 및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년 후 10명 고용창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투자금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 인상 여부에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우려를 고려하면 투자금 인상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25년간 해당 투자금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점에 비춰 상향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맞선다. 최소투자금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은 중국 정부의 외환유출 제한정책을 근거로 한다.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의 미 투자이민이 위축되는 가운데 최소투자금을 높이면 중국인은 물론 타 국민의 이민신청 및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실제 중국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하루 1만달러(약 1120만원) 이상 환전, 송금 시 해당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1인당 연간 외환 구매액수는 5만달러(약 5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해당 정책은 미 투자이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자이민을 하려면 기존 10명의 이름을 빌려 분산 송금하면 됐으나 이제는 50명의 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인사회에서는 부에나파크의 대형 쇼핑몰 ‘더 소스’의 압류 소식이 화제가 됐다. 이 쇼핑몰은 2011년 현지 부동산개발사가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 340여명으로부터 1억7000만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지은 건물이다. 국내 극장체인 CJ CGV가 입점을 했고, 대형 연예기획사가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완공 이후 대형 소매체인이 입점을 포기하고 상가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투자이민 자금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것.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해당 프로젝트 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금 회수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내 이민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이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더 소스’는 여러 사례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은 물론 이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이민은 장기투자, 원금

#지난 21~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에서 개최된 ‘2018 해외이민 박람회’는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상담객들로 북적였다. 행사 첫날 하루에만 주최 측의 예상인원의 1.5배에 달하는 30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투자처 현황이 담긴 유인물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편 컨설턴트의 설명을 받아적으며 정보수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행사장에서 만난 모 대기업 임원 김성한씨(55·가명)는 “조만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 재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며 “취업비자 발급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투자이민 비자는 투자금 출처만 확인되면 비교적 쉽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이민컨설팅 시장이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열기로 뜨겁다. 미국 연방의회가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상 전 미국행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만 20여개의 미국 투자이민

정부가 해외이주 알선업체(투자이민 대행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 허위·과장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량 업체에 대해선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외이주업체 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며 “해외이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 알선업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투자이민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외교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업체들은 정관과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준비해 외교부에 접수하고 외교부는 이를 검토한 뒤 등록증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증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에 등록증과 함께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투자이민 대행사들은 영세한 경우

#양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맥파이테크는 최근 인도의 산업장비 유통회사와 134만달러(약 15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최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스타트업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목한 곳이기도 하다. 세계 2위의 인구 대국 인도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흥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는 경제성장률을 올리며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맥파이테크처럼 현지 진출을 꾀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 10일 중기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다. 2016년 23억달러에서 지난해 31억달러로 35.4%가 증가했다. 베트남(31%)과 더불어 가장 뜨거운 시장이다. 반면 미국(4.2%), 중국(3.8%), 일본(2.0%), 홍콩(-5.6%) 등 전통적인 무역교역국의 성장은 둔화됐거나 후퇴했다. 대인도 수출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7위 수출 대상국인 인도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2017년 기준 한국 수출과 수입에서 인도 비중은 각각 2.6%, 1% 수준이다. 인도 입장에서 한국은 8위 수입대상국이다.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3.2%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 인도 수출은 1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 최대 수출품목은 철강판이다. 2017년 17억58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올해 1~5월에도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규모인 9억500만달러를 수출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패션잡화, 합성수지, 자동차부품에 이어 6번째로 수출규모가 컸던 반도체는 올해 1~5월 누적기준 3위로 뛰어올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일환으로 현지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