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서울시민의 홍반장'으로 1년간 현장 누볐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사진)은 28일 "이른바 '3할 자치'(국세·지방세 비율 7대3)가 '완성형 자치'가 되려면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등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난 21일 민선 지방자치제도 30주년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재정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 여성 첫 의장으로 취임한 최 의장은 "서울시민의 '홍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발로 뛴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의 복지 개선을 가장 보람된 성과로 꼽았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일문일답

-서울시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서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끈 소회는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있다. 서울시의회가 동네 해결사로서 '서울시민의 홍반장'이 돼야 한다는 각오로 발로 뛰면서 일했다. 현장 의회의 노력이 시민들의 일상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지난 1년 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소방학교 급식 원가 인상이다. 현장 간담회 후 5000원에서 500원 인상하기로 했던 급식 원가를 7200원으로 31% 인상했다. 신촌 묻지마 범죄 현장의 '벽 부착 조명' 설치 예산 확보도 기억에 남는다. 지구대 경찰관 복지포인트 확보도 큰 성과다. 시를 적극 설득해 하반기 1인당 복지포인트 12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추경을 확보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다.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나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등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재정 분권없는 지방자치는 연료없는 자동차와 같다. 최우선 과제는 지방세 확대다.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 헌법에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독립된 자치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의회가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만든 배경은

▷11대 의회의 가장 큰 성과다. 기획, 예산, 조례, 시행 등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시의회가 모두 주도해 이룬 성과여서 더 각별하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다. 지난 2년간 서울 734개 학교에서 실시했다. 교원의 87.5%, 학부모의 81.2%가 만족한다. 지난 5월 기초학력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왔다.

-올해 '현장민원과'를 신설했다. 지난 6개월 간 성과는

▷현장 민원 대응 조직과 프로세스가 갖춰지면서 의회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민원 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300건 이상 늘었다. 조사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한 후 2주 내 결과를 회신해 준다. 가장 달라진 건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다.

- 현장에서 만난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최근 폭염에 비냉방 지하철 역사를 둘러봤다. 올여름 폭염은 사실상의 재난이다. 민생과 안전만큼은 안정적으로 지켜달라는 게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바람이다.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76개 역사 중 51곳(18.5%)이 비냉방 역사다. 예산이 부족해 당장은 어렵지만 냉방보조기부터 설치하려 한다. 가급적 이달 안에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조례안 3건을 직접 만들어 통과시킨 배경은

▷'발밑 안전'은 시민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다. 핵심은 '선제적 조치'와 '투명한 공개'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 안전도 함께 살피도록 했다. 주요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도로는 월 1회 공동조사를 하도록 했다.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위험과 불안을 동시에 줄여야 한다. 서울시 하수도관의 33%가 준공 50년을 넘겼다. 예산 편성시 상·하수도관 개선 금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민생 소비쿠폰과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재정 분담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

▷민생쿠폰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의 결정은 지방자치의 퇴행이다. 특히 서울에만 25%라는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채무는 서울시가 경기도의 두 배인데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빼쓰는 것도 모자라 빚까지 내야 할 형편이다. 어르신 무임승차를 처음 결정한 것도 정부다. 원인자 부담 원칙과 다르게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수송 손실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건 불합리하다. 국비로 100% 지자체에 보전을 해줘야 한다. 불합리한 지방재정 구조 전반을 바꿔야 한다.

- '소프트 리더십'을 지녔다는 평가가 많다. 본인이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나

▷시의회 의장은 여야를 넘어 111명의 시의원과 430명의 사무처 직원 모두를 빛나게 해야 하는 자리다. 우리은행 측과 협약부터 행사 전반을 직접 진두지휘해 '우리, 설렘을 의결합니다'라는 만남의 자리를 제가 직접 마련한 적이 있다. 의회 10명, 우리은행 10명의 미혼남녀가 참가해 모두 세 커플이 탄생했다. 결혼 친화 조직문화를 만들려는 공공·민간 협력 사례다. 윤활유처럼 의회 운영을 부드럽고 감동적으로 풀어가야 의회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