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관세청 감사관 김충호 -2013년 10월 6일자-

관세청은 지난 5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182명의 명단을 입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본부세관의 국제조사팀 어태룡 조사팀장은 이들 명단 중 완구류 수출업체인 A사를 주목했다. 분석 결과 작고한 창립자가 현재 기업 대표인 아들(B)에게 돌아갈 1000만 달러 상당의 유산 관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포착됐다. 그러나 어 팀장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에 있는 A사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직원 3명을 홍콩에 보내 2박3일 간 B씨의 현지 은행계좌에 있는 불법자금 1200만 달러도 확인했다. A사의 현 대표 B는 아버지의 사후에도 계속 중개무역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추가로 200만 불을 같은 계좌에 은닉해 왔던 것. 어 팀장은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국세청이 10월 제2기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국부 누출 차단을 위한 부당환급 사전 정밀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7월1일~7월25일) 이후 현장 확인 등 환급 신고자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으로부터 10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당환급 검증을 실시해 1만7000건 3588억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1만1000건을 적발해 26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달에도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출·매입이 있는 법인(62만 명) 및 개인사업자(180만 명)는 25일까지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우리나라 식탁에 올라오는 수입 수산물은 2008년부터 계속 증가하다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냉동 명태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6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주요 수산물 수입동향에 따르면 수산물은 연간 110만 톤, 4조 원 내외 규모로 수입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1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다. 올해 8월까지의 수입량은 65만7000톤으로 2011과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9만5000톤과 1만2000톤 감소했다. 이중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냉동 명태로 올해 수입액이 약 1조2000억 원(10만5000톤) 이었다. 작년보다 수입액은 18.5%, 중량은 9.3% 줄었다. 수입 명태는 러시아산이 90% 이상이었고 일본산 명태는 2009년까지 수입 비중이 8.6%에 달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크게 줄어 올해는 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산물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은 냉동 명태 외에 △냉동연육 △새우살 △새우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블루아도니스', 이수영 OCI 회장의 '리치몬드포레스트매니지먼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의 '노블에셋'. 모두 대재산가이자 사회지도층으로 여겨지는 인물들과 이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 상호들이다. 이들이 '유령회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빼돌렸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 모두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자금을 해외로 들고 나갔는지에 대한 현지 정보수집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오히려 예년보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억 늘려 달랬더니…4.3억 깎아버린 기재부 = 6일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 관련 예산을 내년에 75억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청이 올해 요구한 80억원보다 4억3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 예산(79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혜택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에게도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6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림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3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78명보다 1.7배 증가한 규모로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3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6살 A씨는 건물과 토지 및 주택을 합쳐 250억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송파구의 48살 B씨는 150억 원대, 경기도 평택의 40살 C씨는 132억 원대의 재산가였다.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임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

7일(월) ◇경제 △현오석 부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국회) △KDI 경제동향(9:30) △윤상직 산업부 장관, 발리·브루나이·자카르타(10월 4~13일) △김재홍 산업부 1차관, 정보통신산업대전 개막식(오전 10시30분, 일산 킨텍스) △한진현 산업부 2차관, 교섭단체 대표연설(오전 10시, 국회)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산업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산업부, 한-독 국제 기술협력 컨퍼런스(오후)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확정 시행(11:10) △공정위 8월의 공정인 선정(14:00) ◇금융 △신제윤 금융위원장·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간부회의(오전 9시) △최수현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오전) △금감원, 업종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오전) △한은,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조간) 8일(화) ◇경제 △현오석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7:30/수은

분식회계와 비자금조성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주인 조석래 그룹회장과 임직원들이 검찰 고발조치까지 당한 효성이 이번엔 관세청으로부터 외환거래관련 검사를 받는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외환조사과 요원들이 7일부터 효성의 모 자회사를 대상으로 외환거래검사를 실시한다. 외환거래검사는 조사 이전 단계로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 아니라 점검차원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검사 기간도 열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과정에서 불법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외환거래검사는 곧바로 불법외환거래조사로 전환되고 조사 기간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성 대상 검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외환거래 검사"라며 "특별히 혐의점이 있어서 직원들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이번 검사가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사정당국의 포석이 아니냐는 견해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신세계는 지분취득에 따라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인 신세계 페이먼츠를 계열회사로 편입했다고 4일 공시했다.

현대하이스코는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해 기명식 보통주 4만6950주를 총 20억7988억, 1주당 4만4300원에 처분했다고 4일 공시했다.

세아제강은 포항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생산라인에 투입돼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쟁의행위와 경영활동의 분리를 통한 설비가동 안전성을 위해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사원 전원에 대한 무기한 직장폐쇄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건설은 동대구역 드라마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행에 따른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174억 원을 대구은행에 채무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