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권 겨눈 공정위...'15조' 과징금 폭탄? '국고채 담합' 결론 낸다

'담합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금융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제재를 마무리 한 데 이어 이번엔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가 약 76조원에 달해 최대 15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권은 단순 정보교환 행위였다며 담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또 실질 수익이 아닌 국고채 인수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는 것도 과도하단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향후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원회의는 피심인 숫자 등을 고려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15개 PD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15개 PD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15개 PD사의 담합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령상 관련매출액의 10.5~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최대 약 15조2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의미다. 공정위는 또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는 일부 딜러사 간 정보교환 만으로는 국고채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특히 낙찰금액이 아닌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건 지난해 3월이다.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고채 담합 건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이 복잡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입찰을 앞두고 금리와 가격, 입찰 물량 등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수준에 금리가 형성되도록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투찰금리와 관련해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빈번한 담합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 사업자에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딜러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은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인수 등에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 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 담합 대상이 된 국고채 낙찰금액인 약 76조2000억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했다. 또 이들의 담합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과징금 고시 등에 따르면 담합 사건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매출액의 '10.5~2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최대 15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공정위 심사관 측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에서도 하위 평가구간인 '10.5~15%'의 부과기준율을 심사보고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 약 8조~1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상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아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과징금 예상) 숫자는 추정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 조치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피심인 재무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전원회의 과정에서 과징금 수준이 낮아진다해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가능성이 커서다. 현재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관련매출액 산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찰금액이 아닌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고채 담합은 구매담합행위로,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게 법령상 원칙"이라면서도 "최종판단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고채 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다. 결과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국고채 시장에서의 PD 제도의 중요성과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단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 우려를) 위원회에서 고려할 순 있다"면서도 "(이번 제재는) 시장의 반칙 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제재를 두고 금융투자업계가 담합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과징금 산정 체계가 위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15조원대 과징금 가능성이 제기된 이번 조사 결과가 금융권 재무건전성과 자본시장 대외신인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권 "담합 불가능" 반대 의견에도 …공정위 "증권사10곳·은행 5곳 담합"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공정위의 국고채 PD 제재 조사와 관련해 담합 성립 여부, 과징금 산정 방식,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담은 제재 반대 의견을 금융당국을 통해 전달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 관련 협·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지 않고 피심인인 증권사와 은행의 의견을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약 76조2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PD 가운데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기업·농협·산업·하나은행 등 은행 5곳이 제재가 추진되는 대상이다.

금융투자업계는 PD의 국고채 거래가 자체 입찰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주문을 대행하는 구조여서 개별 업체 간 입찰 조건을 합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PD는 자기 입찰 외에도 보험사·연기금 등 수많은 기관을 대행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PD사 상호 간 담합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정보교환도 단순한 시장정보 파악에 불과하고 업계 측 경제분석에서는 정보교환으로 낙찰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 적용…금융권 산식 위법성 주장·공정위는 사실상 반박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관련매출액 x기준율(10.5% 이상 20% 이하)' 산식으로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진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2000억원에 최고 기준율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산정액은 최대 15조2400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낙찰액을 과징금 산식에 적용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관련매출액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업수익 산출이 어렵다면 법상 40억원 이하의 정액과징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해석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처"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 PD는 국고채를 인수한 뒤 자체 보유하기보다 단기간 안에 유통하는 사실상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시장조성 의무도 부담한다. 이에 업계는 손실을 감수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삼으면 실제 이득과 제재 규모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심인들이 국고채를 구매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담합이어서 법령상 구매금액과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 조단위 제재에 금융권 '흔들'?…금융 당국선 증권사 순자본비율 양호 판단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금융권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최고 15%대의 기준율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식상 최고 기준보다 낮지만 조단위의 높은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과징금이 약 8조원에서 11조4000억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업계는 제재로 PD 자격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국고채 발행과 국가예산 조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과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제재 대상인 증권사와 은행이 제재 확정 시 입을 재무적 타격이 막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의 NCR(순자본비율) 상태는 양호하다"며 "개별 증권사별 영향을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잇따른 제재로 은행권에서는 자본 여력 감소에 따라 대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데 이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사건까지 과징금 부과를 앞두면서 은행권의 충당금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6일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등 총 15곳이 대상이다.

은행권은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관련 매출액 규모만 놓고 보면 지난 LTV 담합 사건(약 6조8000억원)의 10배를 웃돈다. 76조원에 담합 과징금 법정 상한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5조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이미 LTV 담합 사건으로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LTV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담보대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도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 약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반영한 충당금도 확대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ELS와 LTV 관련 충당부채를 포함해 4300억원을 설정했고, 신한은행 1846억원, SC제일은행 1510억원, 하나은행 1137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을 반영했다. NH농협은행도 ELS 관련 충당금을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전체로는 이미 1조300억원 안팎의 충당금이 반영된 셈이다.

은행들은 잇따른 제재가 자본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한다. 과징금이나 배상 비용은 영업외손실로 반영돼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이는 이익잉여금 감소를 통해 보통주자본(CET1)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의 대출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순이익이 1000억원이 줄어들고 국내 은행들이 CET1 비율을 13% 안팎으로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약 7700억원 규모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축소하거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험가중치 35%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로 환산하면 2조2000억원이 넘는 여신 공급이 감소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LTV와 마찬가지로 국고채 사안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간 동안 충당금과 자본 여력에 악영향을 줘 생산적·포용금융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