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용접에 감리도 허술...4명 숨진 광주도서관 붕괴 '인재' 였다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으로 끼워 넣은 부실시공과 허술한 감리가 맞물려 발생한 인재로 결론났다. 특히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가 설계강도의 20% 수준에 불과해 붕괴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의 주된 책임은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트러스 구조물의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건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이번 조사 결과 시공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투입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가 설계기준에 크게 못 미쳤고 콘크리트 타설로 건축물의 하중이 증가하자 용접부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단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자가 공사 착수 전 적정한 용접 방법과 절차를 담은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현장에 투입된 용접사의 기량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탓에 참사를 예방할 기회도 잃고 말았다는 게 사조위의 결론이다.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미흡하게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용접사 기량 검증과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 과정에서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등을 진행했다.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과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용접부 철근 삽입과 설계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도 재차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각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