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열차 고장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대체 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역에 예비열차를 상시 배치한다. KTX 등 고속철 노후 부품 교체에 2000억원을 지원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열차를 운행 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해 들어 열차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까지 열차 고장 운행장애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보다 9건 늘었다.
특히 운행한 지 20년이 넘은 차량 비율도 고속차량 53%, 일반차량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보다 높은 열차 운행률과 극한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해 열차의 운행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역(수도권차량기지)와 광주송정역(호남권차량기지), 부산역(부산권차량기지)를 비롯해 수서역, 오송역, 경주역 등 6개 거점에 예비열차를 상시 배치한다. 고속철도 기준으로 비상상황 발생 후 30분 이내 대체열차를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장 우려가 높은 노후 장치는 선제적으로 전면 교체하고 연간 두 차례 이상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장치는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고속열차의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에는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탈선을 유발할 수 있는 동력·주행·제동장치 등 14개 주요 장치에서 고장이나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 열차의 영업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차량임을 알면서도 운행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열차 운행 중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감시설비도 확충한다. 운전실 운행정보 전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행장치의 발열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대전, 동대구, 익산 등 주요 역사로 확대한다. 고속선 칠곡~영천 구간 60㎞에는 차축 과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차축온도감지장치가 추가 설치된다.
KTX-이음과 KTX-청룡 등 신규 차량에는 동력·주행·전력·신호장치와 출입문, 냉난방기 등 16개 주요 장치에 센서를 설치한다. 수집된 차량 상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고장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부품 교체 시기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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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책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노후화, 기후변화, AI 기술 등 열차 운행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예방 중심의 정비체계를 정착시키고 현장 대응역량과 정비기반을 혁신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