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태평양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비판하며 최소 24시간 전에 주변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 국가는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 발사체(SLV)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는 체제에 참여하기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체제로는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강령'(HCOC)을 명시했다.
성명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사일 시험 발사는 ICBM, SLBM 및 SLV 발사에 대해 통보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ICBM, SLBM 및 SLV를 발사하는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이 해당 발사에 대해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지 내용으로는 △탄도미사일 또는 SLV 분류 △예정된 발사 통지 기간 △발사 지역 △예정된 비행 방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 및 해상 종사자들에게도 예상 낙하지점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서 구체적 비판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SLBM 발사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미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 동참 배경에 대해 "우리는 그간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관련 사전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원칙적 입장에 입각해 이번 공동성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성명은 미국 측 주도하에 발표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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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 반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츠창 제네바 주재 중국 군축협상회의 대표는 이날 재군축협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지난달 SLBM 시험발사를 사전에 통보한 선의의 조치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고 근거없이 비난하며 이른바 '마이크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줄곧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있는 방식으로 ICBM 시험발사 활동을 전개해왔고 미국 등 국가들에 사전에 통보했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는데, 이는 5개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