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노동계 우려 해소해야"...김영훈 "노사와 충분히 소통"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메가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 특례 등은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해 달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으로서 2200만 임금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연내 입법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업계에선 제도적 유연성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선 장시간 노동이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 입장에서 어느 한 쪽만 들을 수는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다 양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규제 완화 등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특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해달라"며 "노동자 보호장치까지 꼭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서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헤아려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