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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직불제 농심잡을까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춰 1997년 처음 도입된 농업 직접직불제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의 핵심인 '공익형 직불중심 농정'은 농업의 목표를 과잉생산과 환경부담 유발 등을 유발하는 생산 기능에 머물게 하지 않고, 환경,생태,식품안전 등 공익적 기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