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준감위원장 "삼성은 '국민의 기업', 노조도 신중해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산정 이견으로 촉발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노조의 선택적 권리지만, 삼성은 단순한 개인 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3일 경기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AI(인공지능) 슈퍼사이클로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역대 두 번째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노조와 사측은 물론 직원간 갈등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회사 측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한 혐의로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219,000원 ▲4,500 +2.1%)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과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게 삼성측 주장이다. 노조법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 상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보다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노노 간 인권 역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노사 관계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노조의 총파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단계로 진입한 것은 전혀 없다"며 "위법의 단계로 진입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고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의 2항인 시설 유지나 그리고 또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금 교섭 결렬로 인한 노사 갈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1,588,000원 ▼17,000 -1.06%)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는 이르면 내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준감위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삼성이 처음으로 겪는 노사 관계 갈등이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 갈등 개선을 위한 준감위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출범한 제 4기 준감위에 노사관계 전문성을 가진 두 명의 위원에 새로 위촉됐고 이에 맞춰 노동인권소위원회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노사관계 자문과 협의를 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준감위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