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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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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0.72명의 합계출산율은 남녀 한쌍, 즉 2명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이를 확장하면 1명이 0.36명의 아이를 낳는 셈이다. 인구 1/3 사회의 도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합계출산율은 미래를 가늠케 하는 지표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를 다각도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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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과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4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인구정책과 연계해 접근하고자 하는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한 상향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시프트(Shift·이동)를 시사했다.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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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충격인 인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추계와 실태조사가 담겼다. 저출산대책을 수도권 집중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제시했다. 산발적으로 나오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첫 종합보고서로 평가할 만하다. 일본에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의 한국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층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