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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패키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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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거부한 지 한 달째다. 정부가 '면허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아 환자와 병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교수들마저 단체 사직을 예고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팽팽하다. 갈등을 봉합할 해법이 시급한 이유다. 이번 전공의 부재가 중증·응급질환 진료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 부재가 보여준 대한민국 필수·지역 의료의 민낯을 분석하고 강 대 강 대치의 해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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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개혁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법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규모의 보건의료단체들과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사이의 갈등은 봉합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의사단체는 의사면허취소법까지 간호법과 연동해 반대 수위를 올린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추진돼야 할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피해는 의료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 간호법은 어떻게 유례없는 의료 갈등의 뇌관이 됐을까.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수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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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하게 시작된 일상회복으로 초유의 '치료공백' 위기가 빚어졌다. 당국의 예상을 벗어난 확진자와 중환자 급증에 이미 병상은 포화상태지만 내년 1월 중순에야 6944병상이 추가된다. 이 같은 병상 부족에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재택치료중이지만 집에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연내 도입되더라도 물량이 대량으로 풀려 방역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점은 내년 2월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한두달은 방역의 3대 축인 조사·진단·치료 중 치료의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이 같은 공백기에 의료기관에서 정맥 주사방식으로 처방되는 국산 항체 치료제가 경구용 치료제의 빈 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 공백기를 잘 넘기면 의료체계 개선의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보건의료 전반이 중요한 변곡점에 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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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해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물론 약 처방도 가능하다.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사와 환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병원 내 감염 우려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전면적인 도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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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허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 됐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3년만이다. 그 사이 뇌전증 환자들과 관련 단체의 규제완화 요구는 더 거세졌다. 보수적인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의료용 대마, 더 나아가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는 추세. 대마의 효능과 국내외 규제, 활용실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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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귀순한 북한 병사 몸에서 나온 기생충은 북한 보건의료 실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북한은 의약품 부족으로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무상치료제는 기능을 상실한 채 장마당이 의약품 거래의 중심이 된 지 오래다.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남북 보건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