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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주 7만가구, 집단대출 다 풀린다..일반 주담대·카드론도 증액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종전 대비 2배로 상향함에 따라 올 하반기 입주 대기 중인 아파트 7만 가구의 잔금대출이 모두 풀릴 전망이다.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해 '패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전 금융권이 나눠 잔금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증액된 대출 재원(30조원) 중에서 집단대출을 뺀 나머지는 금융회사별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신용대출에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잔금대출 등 집단대는 개별 금융사 목표치와 상관없이 취급. 올해 순증액 목표 '0'%인 새마을금고도 취급━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소집해 총량관리 목표 증액에 따라 실제로 어떤 대출의 한도를 얼만큼 배분할지 실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종전 1. 5%에서 3%로 2배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총량규제 완화에 따라 늘어나는 대출 재원은 약 3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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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더 받을 수 있을까?"… 총량 완화에 2금융권 기대감↑
가계대출 총량 완화 움직임에 2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가계대출을 아예 늘릴 수 없었던 새마을금고 등은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카드사들은 혹여나 카드론 취급 여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금융권도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3. 0%로 상향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이번 대책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당국 방침대로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총량이 완화되면 수혜를 볼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을 아예 늘릴 수 없다. 농협도 1. 0%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부여받았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관리 기조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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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소상공인자금난에 200억 추가 지원…보증한도 5000만원
서울 송파구는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2차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200억원에 이어 올해 총 400억원을 공급한다. 최근 소비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은 악화된 탓이다.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전국 음식점업 매출은 2023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 지난해 78조 4249억원으로 2년 새 6.7% 줄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도 38조 4178억원을 기록했다. 폐업도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치킨집 7305곳, 빵집 3139곳, 카페 1만 835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구는 상반기 시행한 200억원 규모의 1차 특별신용보증에 이어 하반기 2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신청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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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적립금으로 위기 선제대응…'금융안정계정' 하반기 재추진
금융회사가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금융시장 충격에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금융당국이 하반기 다시 추진한다. 정상 금융회사에 부실이 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상설 계정을 두겠다는 취지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재개되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해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해 대출·채무보증·출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가 부실화하기 전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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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못 품는 상호금융
상호금융 개인 신용대출이 중·저신용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내주는 조합·금고 수도 적을뿐더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 연체율 관리부담을 개별 금고·조합이 떠맡는 상황에서 신규 가계대출 취급까지 제한돼 신용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전국 새마을금고의 신용대출 금리 공시를 전수조사·비교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1239개 금고 중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한 금고는 778곳이다. 나머지 461개 금고는 신용대출 금리가 0%로 공시됐는데 이는 대출 취급액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신용대출을 취급한 778개 개별 금고의 단순 평균금리는 연 6.23%다. 새마을금고 신용대출은 차주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는데 1~3등급 구간을 취급한 금고가 710곳이다. 4등급 차주에 신용대출을 취급한 금고는 277곳, 5등급은 184곳, 6등급은 105곳이다. 7등급 이하는 26곳에 불과했다. 등급간 평균금리 차도 뚜렷했다. 1~3등급 차주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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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차주만 신용대출 내주는 상호금융… 중신용자는 어디로
상호금융 개인 신용대출이 중·저신용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내주는 조합·금고 수도 적을뿐더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고신용자에 집중됐다. 연체율 관리 부담을 개별 금고·조합이 떠맡는 상황에서 신규 가계대출 취급까지 제한돼 신용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전국 새마을금고의 신용대출 금리 공시를 전수 조사·비교한 결과, 지난 상반기 기준 1239개 금고 중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한 곳은 778개다. 나머지 461개 금고는 신용대출 금리가 0%로 공시됐는데 이는 대출 취급액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신용대출을 취급한 778개 개별 금고의 단순 평균 금리는 연 6.23%다. 새마을금고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에 집중됐다. 새마을금고 신용대출은 차주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는데 1~3등급 구간을 취급한 금고가 710개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신용대출 취급 금고 수는 급감했다. 4등급 차주에 신용대출을 취급한 곳은 277개, 5등급은 184개, 6등급은 105개다. 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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