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지속해서 표명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다투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하자,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장관직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입법안을 놓고 여권 인사들과 갈등이 고조되자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일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이 높아진다. 또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이사회와 감사위원 선임을 좌우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3일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일반 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 비율도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미 독립이사를 최소 3명,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도록 두게 돼 있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의 회계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 최대주주와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각각 보유 지분의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경찰이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교도관이 이만희 총회장의 취침·식사·화장실 이용 등 수감 생활을 기록해 신천지 지휘부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이 고발한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 김모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사건 발생지인 수원구치소를 관할한다. 김씨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 등이 담긴 동정기록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회장의 취침과 기상, 식사, 화장실 이용 등 수감 생활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뒤 이달 중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해당 의혹과 관련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을 놓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정 장관은 "어떤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 전 시의원에 대한)영장 청구 내용에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다 들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례적으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검사가 판단해 영장의 기각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죄 수사를 들어가야 하기에 보존 조치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 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 당시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그렇게만 보고받았다"고 했다.

법무부가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연구·취업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정책포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이민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거주·연구·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비자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 초청 장학생인 함자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학사과정을 마치고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거주자격(F-2-7S)을 받았으며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뉴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외연 확장 과정에서 유입된 중도 성향 지지층을 일컫는다. 유 작가는 뉴이재명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2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간 지켜본 결과 (민주당 안팎에서 생긴 잡음과 혼란은) 이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칭 친명(친이재명)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참모들이 기획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분 뉴스는 진보성향 채널로 분류된다. 법정 직관 후기나 정치적 논평을 주로 방송하는데 두 명의 진행자 중 한 사람은 김어준·최욱씨 등이 운영·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여러 차례 등장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들 두 사람 채널에 연이어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러 날 선 발언을 해 이 대통령 지지층 등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