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3개월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던 지난 7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 구제 공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직이 '대행의 대행' 체재가 될 것을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8월26일 퇴임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 뽑혔지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균택(광주 광산구갑)·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운영에 밝은 인사를 앞세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 모두 호남을 지역구로 둔 만큼 핵심 지지 기반을 다지는 정치적 고려도 담겼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올라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낙마 등으로 약 2개월 간 이어진 법무 행정의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균택·양부남 의원 모두 풍부한 검찰 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할 인사들로 주목받는다.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는 제도 설계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 달렸다는 점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적임자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종합= 김남준,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안도걸, 오기형, 윤후덕, 이광재, 정성호, 정태호(민), 김상훈, 박수영, 배준영, 안상훈, 윤영석, 이종욱,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지난 3주간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 미래대응기금·대미투자·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감 도중 화두로 급부상한 가상자산 과세·국민연금 손실·소방재정 등 현안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중진 의원들은 민생을 챙기고 나라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경륜을 보였다. 여당에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공백을 짚으며 정부로부터 개선 의지를 확인했단 점에서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청년계정 신규 사업 10개 중 2개의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 8월 말 대법관 등에게 법령 근거 없이 월평균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을 적발해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인력 공백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추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공사는 '프로젝트 스타(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이미 24억 달러(약 3조원 이상)를 송금했는데, 정작 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송금 이후에야 열렸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집행하면서도 내부 리스크 검증 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출범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며, 주로 대미투자 사업 검토와 자금 조달, 투자 관리를 맡는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프로젝트 스타) 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역량이 낮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인력부족 해결 등이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프로젝트 스타'에 이미 24억 달러(약 3조원 이상)를 송금했는데, 정작 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송금 이후에야 열렸다"며 공사가 거액의 투자금을 집행하면서도 내부 리스크 검증 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출범했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이다. 주로 대미투자 사업 검토와 자금 조달, 투자 관리를 맡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위탁자산을 받아 투자하는 공사 구조상 순손실이 발생해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의 핵심 임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및 경찰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저나 인사를 담당하는 측에서도 이 정도면 국민께서 용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고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도 있다"며 "이것들을 다 고려해 가급적이면 원만하고 수용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는 각종 논란 끝에 지난달 자진 사퇴했고 경찰청장은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판단의 준거들이 다 다르다"며 "우리 사회가 성장·발전하면서 요구 수준이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을 위한 인사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민할까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인선 지연에 대해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본 분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다"며 "12·3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