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등 국가기관의 폭력과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재심사건에 임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재심 인용의견을 내는 등 국가책임 인정에 적극 나서왔다"며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집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관리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주에겐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인천 서구의 한 섬유공장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퇴근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어제 뭐 했냐"고 윽박지르고 뺨을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B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겐 법률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향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을 조명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는 '방아쇠를 당긴 손 - 1970 강변3로 피살 사건' 편으로 꾸며졌다. 이번 편에는 가수 겸 배우 루나, 배우 겸 코미디언 정성호, 배우 한채아가 리스너로 출연해 '정치 스캔들 정인숙 살해 사건'을 파헤쳤다. 세브란스병원에 피범벅 상태로 실려 온 30대 남성 정종욱은 강도를 당해 자신은 총상을 입고 여동생이 피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은 의혹투성이였다. 차량 뒷좌석에서 총격 피살된 여동생 정인숙은 당시 최고의 호스티스였다. 그녀는 25세의 나이에 고급 주택, 외제 승용차, 모피, 상당액의 달러와 수표를 보유했고, 당시 극소수만 발급받던 회수 여권까지 갖고 있었다. 이에 정성호는 "영화 속 인물 같다"라며 놀랐다. 그러나 정인숙의 집에서 수첩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엄청난 스캔들로 확대되었다. 수첩에는 제4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역임하고 제6대 중앙정보부장을 맡은 이후락,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 국무총리 정일권 등 박정희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던 것.

‘꼬꼬무’에서 대한민국 최고위층이 연루됐던 역대급 스캔들을 공개한다. 오늘(23일) 방송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 안윤태. 이큰별 ‘이하 ‘꼬꼬무’)는 '방아쇠를 당긴 손 – 1970 강변3로 피살 사건'편으로, 리스너로 개그맨 정성호, 가수 루나, 배우 한채아가 출연한다. 이들은 1970년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 피살된 미모의 20대 여성을 둘러싼 역대급 스캔들을 따라간다. 1970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이건 보통 살인 사건이 아니다”라며 의미심장한 정황을 전한다. 평범한 20대 여성이 살기에는 너무 고가인 고급 주택에서 미화 2천달러을 비롯한 현금성 자산과 장관급 이상의 고위층만 발급 가능 했던 회수 여권이 발견돼 피살당한 여성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급기야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수첩에 대한민국 최고위층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검찰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과거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오전 머니투데이가 방문한 경기 안양교도소 생활동의 2층 혼거실, 정오쯤 되자 물이 끊겼다. 점심식사를 마친 수용자들이 식기와 수저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다시 틀어도 물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아직 설거지를 못한 식기가 쌓여만 갔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노후한 급수설비 탓에 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물 공급이 멈추는 일이 반복된다"며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씻는 물과 생활용수 사용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진다"고 말했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운영 중인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보수와 보강을 반복하며 시설을 유지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말이 나온다. 교도소 관계자는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양교도소 부지는 33만㎡(약 10만평) 이상으로 넓지만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낮은 층으로 퍼져 있는 구조라 수용과 관리효율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