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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패키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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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9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기조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정상화 영향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핵심은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1·29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과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발표 3개월이 지난 현재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MT리포트는 정부가 약속한 공급 계획의 현재 진행 상황과 실제 공급 가능 시점 등을 점검하며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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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혁신기업 성장을 북돋기위해 마련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외국계 기업의 회계감사 회피를 위한 탈출구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있는 본사에 배당이나 로열티로 대부분 보내면서 국내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다시피 하다.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무시 수준이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제도개선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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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둥 살 둥 매달렸던 스타트업이 망했다. 폐업 절차를 밟는다고 끝이 아니다. 자산이 많아 '내돈 내사업'한 창업자가 아니라면 투자사로부터 막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벤처 창업자를 옥죄는 연대책임 제도가 사라진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연대 책임의 굴레는 2025년에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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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시장을 누르며 폭등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돌려세웠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뿐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수요자들을 진정시킬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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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도 털릴 뻔…보이스피싱 대책, 금융사-소비자 '윈윈'━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들이 일정금액까지 무과실 배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사 입장에서 재원의 부담은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의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자율배상제도)는 국내 대형 금융지주 A회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지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달아 피해를 입자 A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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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 주식이다. 은행들이 사상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는 대접을 못 받았다. 이자장사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로는 배당 확대의 한계가 뚜렷하다. 새 회계제도 덕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보험권에선 배당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주환원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금융을 공공재로 보는 당국의 이중적 시선도 문제다. 디스카운트된 금융주 해결책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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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에서 금융은 소외됐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다. 혁신이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새 정부 역시 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전금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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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보유 주택수 기준이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대출, 청약, 세금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엔 양도세·보유세 폭탄을, 1주택자엔 혜택을 강화했다. 30억원 짜리 강남 1채는 혜택을 받지만 지방에 5억원 짜리 3채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1주택자 중심 정책은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변질돼 지방과 서울의 자산격차를 더 키웠다. 1주택자 우선은 무주택자도 소외시켰다. 다주택자는 '악', 1주택자는 '선'의 이분법적 구도를 계속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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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과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4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인구정책과 연계해 접근하고자 하는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한 상향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시프트(Shift·이동)를 시사했다.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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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전성 시대다.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콘텐츠를 즐긴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의 과당경쟁으로 자극적 소재나 가짜뉴스가 남발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 시민들의 피해를 일으키고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책임의 버튼이된 유튜브의 현주소와 대책을 모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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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시행 석달여가 지났다. 신규 전세시장은 임대료 상승과 전세 매물 실종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시 혼란으로 보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전세파동 가능성을 언급한다. 전세 물량 공급을 당장 확대할 수도 없고, 가격을 모두 통제할 수도 없어서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 매매가격이 안정되면 전셋값이 오르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지만 누구도 '전세를 없애자'고 말 못하는게 근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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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2·16 대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잡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강남 3구의 집값은 대책 6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상승폭을 좁혀나가고 있다. 하지만 '수용성(수원·용인·성남)', 9억원 이하 아파트값 상승으로 대표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8번째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은 성공한 대책의 길을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