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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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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 1주년째 겉돌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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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도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 처벌받게 한다는 얘기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까. 기업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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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은 최대 20곳 미만으로 과거보다 많지 않다. 2010년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합해 91개 기업이 상장폐지됐고 2016년과 2017년도 각각 19곳, 23곳이 시장을 떠났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상장폐지 논쟁이 뜨거웠던 적은 없다. 현행 제도에 심각한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