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산적 금융 늘리라더니 과징금 폭탄…금융도 '엄벌행정'에 발목━ 은행권도 정부의 '엄벌 행정'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피해 계좌의 97% 이상이 자율배상에 동의했고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주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수천억대 과징금이 예고됐다.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의 여력을 줄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1조4000억원대로 낮아졌다. 이후 금융위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금감원이 재심의했고, 그 결과 과징금은 6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란 의견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대금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미정산 리스크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산 시점만 앞당기는 규제가 상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태의 본질은 오픈마켓 중개 모델의 대금 유용과 방만한 자금 운용이었다. 엉뚱하게 건전한 거래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정책적 모순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정산주기는 플랫폼의 재무 구조와 거래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법으로 일률 강제하면 수수료 인상이나 거래조건 악화로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처럼 자체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직매입형 플랫폼의 부담이 치명적이다. 정산기한이 줄어들면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도 전에 대금부터 먼저 지급해야 하는 현금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 유통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재고 회전율이 빠른 소수 대기업 브랜드 위주로 매입 예산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번도 경험못한 과징금 10조 시대". 기업 혁신 막는 '엄벌주의'━ 정부의 과도한 '징벌'이 기업들의 '혁신'을 억누른다. 사정기관들의 '엄벌주의' 기조가 거세지면서 기업들은 움츠러든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소속 기관들의 칼날 앞에 기업들의 미래 산업에 대한 도전 의지는 꺾이고 성장 동력마저 약화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새로운 투자보다 방어에 자원을 집중시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월 설탕 담합(3960억원)과 5월 밀가루 담합(6710억원), 7월 전분·전분당 담합(7476억원) 등 3개 사건에 총 1조8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 3400억원의 5배가 넘고 연간 기준 최고 기록이었던 2017년 1조330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전분·전분당건은 공정위 담합 제재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부과도 역대급이다.

올 연말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를 선정한다. '리더급'은 각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보유했다는 뜻이다. '국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집단임을 뜻한다. '과학기술자'는 집단의 범위를 규정한다. 국내 학계·연구계·산업계에 몸담은 과학자와 공학자다.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로 선정되면 연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연구실에 걸 '국가과학기술자' 명패를 제공하고, 연 1회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도 준다. 책무도 있다. 국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0명을 채울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뛰어난 연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왜 과학자가 아닌 과학기술자인가, 왜 하필 100명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 건 '국가과학자'가 처음 경험하는 제도가 아니어서다.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과 '국가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이 있었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를 겪으며 명칭이 바뀌고 규모도 축소됐지만, 매년 1~2명을 선정해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틀은 유지됐다.

SSG 랜더스 베테랑으로 팀을 위해 헌신했던 42세 투수 노경은이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SSG 구단은 6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릴 예정인 두산 베어스와 2026 신한 SOL KBO 리그 정규시즌 홈경기를 앞두고 "노경은이 정밀 검진 결과, 우측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SSG는 "노경은의 내년 시즌 건강한 피칭을 위해 우측 무릎 변연절제술을 받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정리하는 치료법으로, 9월 중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노경은은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SSG는 이어 "수술 후 단계적 재활을 통해 내년 스프링캠프 정상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선수가 건강한 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단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사령탑인 이숭용 SSG 감독은 노경은의 수술에 관해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다"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감독은 " 내년 스프링캠프 때부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올해 상반기 453명의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해외 사기 적발 건수(504명)에 육박한 것으로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사태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상반기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기준 집계된 사건·사고 가해자는 2333명, 피해자는 8687명으로 집계됐다. 가해 유형을 살펴보면 △출입국 939명 △사기 등 453명 △도박 120명 △교통사고 104명 △마약 99명 △폭행·상해 84명 등이다. 올 상반기 납치·감금 가해자는 9명으로 지난해 125명과 비교해 급감했다. 캄보디아 스캠단지 사태로 구성된 캄보디아 등 현지에 구성된 코리안데스크(한국인 범죄 전담반)가 가동되면서 범죄조직 및 관련자들의 활동이 줄고, 범죄예방 조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기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사기 범죄 가해자 453명 중 345명은 중국, 일본,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기타 지역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