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들어선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와 함세웅 원로신부, 김중배 언론인,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135명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후인 20일까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할 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께 절박하게 요청드린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더 이상 어느 부처 하나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과 관련해 두가지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 수준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첫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7일 오전 수시 예보브리핑에서 "남쪽의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며 "오늘(7일)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 내륙·산지 5~60mm △강원 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전북 북부 5~40㎜ △경남 내륙·대구·경북 5~40㎜ 등이다. 오는 8~10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는 시간당 5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강수가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같은 권역이더라도 지역마다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15~16일에도 강수가 예보됐지만 아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8~9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0~100㎜(경기 남부 최대 15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강원 중·남부 내륙 최대 150㎜ 이상) △강원 동해안 5~50㎜ △대전·세종·충남 80~150㎜(일부 최대 200㎜ 이상) △전북 80~150㎜ △대구·경북 남부 20~60㎜ △경남 서부 내륙 5~40㎜ 등이다.

여야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부실했던 상황실 대응을 질타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차 현장조사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을 이어갔다. 국조특위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중앙선관위 상황실의 대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4시25분으로 확인했는데 이건 선거상황실에 전달된 시간"이라며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해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분이 지난 오후 5시8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기관들에 문자로 안내하는 시간은 총 1시간30분이 걸렸다. 선거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일해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가 없어 난리가 났는데 상임위원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된 시점이 오후 6시10분이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지난 1일자로 '2026년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공공성을 갖는 기관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윤리의무와 청렴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재산등록·공개 등 공직자윤리 의무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윤리 체계 전반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화된 윤리 기준을 신속히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와 행동강령 이행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전 주기에 걸친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근거로 설립된 산림청 산하 기관이다. 이임영 이사장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대국민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화된 윤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한 공익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관련 성과 및 보완과제가 보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이송하기 전 검증하는 데 9시간이 걸리고 총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는 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의 중앙선관위 현장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등을 임시공간에 장기간 보관함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및 의혹을 해소하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송파구 개표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는 서울시장과 송파구의회의원, 잠실7동 등에 대한 총 247만장의 투표용지가 보관돼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 이송 장소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제안했다. 국회 원내 정당별 추천자 각 1명씩 참관하에 차량에 적재해 중앙선관위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보관 장소 이송 후에는 출입구에 이송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내부 및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상시 녹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