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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패키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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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이후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기연임하는 회장과, 회장을 뽑는 사외이사가 타깃이 됐다. 금융권에선 유능한 ceo의 연임, 3연임까지도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금융권에 물고올 파장을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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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이 시끌벅적하다.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조정이라는 전통적 책무 외에 여러 사회 구조개혁 문제에도 목소리를 낸다. 사교육 문제나 최저임금 차등화처럼 중앙은행이 내놓기 어려운 도발적인 정책 제안도 거침없다. 한은의 달라진 행보를 두고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와 업무 영역을 넘어선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한은의 변화와 내외부 평가, 정책 실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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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 16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 중심으로 소극적 대응을 했던 금융당국도 '옥석가리기'로 돌아섰다. PF 구조조정은 금융회사 구조조정까지 동반한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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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내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자 그 원인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국제 연료값 인상 등을 여러 요인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독점적 전력시장이라는 구조를 빼놓고 적자사태의 원인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전력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전력산업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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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뀐다. 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M&A는 모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작품이다. 이 회장은 칼잡이가 아니라 딜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채권단 관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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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별로 차별적인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회장의 힘을 빼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왕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일언반구 말도 없이 용납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다른 의도를 갖고 특정 금융회사를 겨냥했다는 음모론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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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이 설 연휴 직후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당장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생사를 가늠할 산업 경쟁력 컨설팅 결과가 이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패한 금호타이어 재매각 작업도 차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된 구조조정 사례가 없는 탓에 이번 결정에 산업계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성동조선·STX조선 ‘산업 경쟁력’ 컨설팅 결과 “2월 내 발표”=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채권단의 재무적 실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