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BRT(전국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주행로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버스 통행속도를 20% 끌어올린다.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BRT를 연결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과 광역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향후 5년간 BRT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BRT는 전용 주행로와 우선신호체계 등을 활용해 일반 버스보다 정시성과 통행속도를 높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부는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를 주요 도시와 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BRT 전용 주행로 연장을 현재 351㎞에서 2030년 707㎞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평일 기준 전국 버스 통행속도도 현재 시속 21㎞에서 시속 25㎞로 20% 높인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이란 전쟁 여파로 공사비 급등이라는 변수에 직면하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내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사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일부 참여 업체들이 공사 도중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역 건설사들은 내부적으로 최소 5000억~6000억원 수준의 공사비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관사인 대우건설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형 토목사업으로 유류비와 자재비 비중이 매우 크다"며 "중동 전쟁 이후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해 현재는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항공사 3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일정 전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공항 통폐합이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시나리오에 있어 주목도와 난도가 가장 높은 안건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공항공사 3사 통합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본격적으로 3사 통합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양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정부는 통합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공사 통합은 논의의 출발부터 한국공항공사의 만성적자 해결과 막대한 가덕도신공항 재원 마련 등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을 만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 있어 규모가 큰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5년간(2020~2024년)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8329억원에 달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 시나리오인 공항공사 통합이 알단락되면서 나머지 공공기관 구조 개혁은 한층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면서 추진 명분이었던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이 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 공항 운영 체계 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지방공항 운영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과제는 별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방안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올랐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까지 포함한 공항 3개 기관 통합 구상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그간 공항공사 통합은 인천공항의 재무 기반을 활용해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돼 왔다. 공항 공기업 간 재무 여건은 크게 엇갈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8811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58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2023년 532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통합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가 곧 발표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한국공항공사는 운영적자에 시달려온 지방공항의 운영을 맡아온 기관이다. 올 1분기 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지방공항 적자를 메우는 식으로 훼손되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공항은 25년 만인 올해 7월 누적 여행객수 10억명을 넘어섰다. 전세계 주요공항 중 최단 기간 달성으로 아시아권의 또다른 교통허브인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5년, 일본 나리타공항이 39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단축한 것이다. 지금도 매일 10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은 지난해 881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정도로 수익면에서도 알짜회사로 꼽힌다. 공항 부지,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스마트탑승같은 새 기술로 돈 쓸 곳이 많은 인천공항도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추진이 멈춘 지방공항과의 통합운영이다.

경남도가 '민선9기 교통·물류 분야 도정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철도·도로·광역버스·공항·항만을 하나의 생활·산업 네트워크로 묶는 정책 전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어디서나 1시간대 생활권 기반 강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3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내 어디서나 주요 거점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2027년부터 경남형 광역급행버스를 △경남~부산 △경남~울산 △경남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철도망 확충도 이어간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의 연내 국가계획 반영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남부내륙철도 3개 공구 추가 착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창원~김해 △우주항공선 △영동~합천 등 주요 노선을 연내 국가계획 반영하고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027년 전 구간 개통하는 등 동서 4축·남북 5축의 광역교통망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