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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 60시간 파업에 4만대 손실 현대차 임금 192만원 줄었다 1% 자산규모로 시장 흔들…"개미무덤 넘어 시한폭탄" 경고 현대차勞 투쟁수위 더 세졌다 최대 12시간 생산라인 멈춘다 "호남팹 2029년 1차 완공…용인팹 전력공급 2041년 완료" [5대 금융, 상반기 교육세 2. 15배 급증] 불어난 세율·불합리 누진구조…횡재세 이상 '참교육세' 성토 [the300] 李대통령 "노봉법 쟁의기준 필요, 시행령 마련" 거듭 지시 [오피니언] AI 기본의료, 남은 건 예산이다 '삼성의 달수'를 아십니까 [국제] 콜롬비아 35년만에 최악 강진, 132명 숨져 [산업] HBM 빈틈, CXL로…메모리 '요량 전쟁' 안에서 울고, 밖에선 웃고…K푸드 '희비' '기름기' 낀 정유사 상반기 실적 [금융]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 제한…5~8곳 가닥 [바이오] 12대 중과실 범위·사고이력 공개 '진통' [유니콘팩토리] 한여름 딸기? 30년 청과 베테랑, 농업의 틀을 깼다 [ICT·과학] '국민내비' 티맵, 中 지커EV 길잡이 된다 [건설 부동산] '공든 탑' 무너질라…맞대결 대신 '선별' [사회] 기술유출 수사는 누가…모호한 중수청법 [정책사회·문화] 정상화 불 들어온 TBS, 대표부터 찾는다 [증권] 결격 요건 완화…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숨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대주주 형사처벌'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거래할 때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은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심사대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0% 이상 지분권자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의 관심이 가장 컸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는 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요건이 완화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운영사 디지털엑스(Digital X) 주식회사가 법인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직전 상호는 '주식회사 코빗'이었다. 디지털엑스는 "이번 변경은 회사 법인명에 대한 것으로, 서비스명(코빗)은 추후 변경할 예정"이라며 "현재 앱·웹사이트·고객안내 등 고객 접점 명칭과 운영방식엔 변경이 없고, 이용자 자산 보관방식과 개인정보 처리주체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명 변경을 이유로 이용자의 비밀번호·OTP(일회용비밀번호) 인증번호·자산 전송 등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법인명 변경을 사칭한 피싱 시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디지털엑스는 지난달 대주주가 미래에셋컨설팅으로 변경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주주 심사에서 예외 조항이 신설되며 숨통이 트였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인 '트래블룰' 금액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담도 커졌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중 대주주 결격사유에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이 반영됐다"며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임원 등은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업계는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과 달리 특금법 시행령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남아 스며든 자유금융 운동…치앙마이 비트코인 허브'로부터 계속 -치앙마이대·치앙마이 라차팟대·파야오대 등과 구축한 협력관계가 눈에 띈다. 투기로 비치거나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비트코인을 다루면서도 대학·공공기관의 신뢰를 얻은 배경은. ▶학계 관계는 대학 시간제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센터 공동창립자 파이(나팟사눈 찻차야라다시리) 대표로부터 시작됐다.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옹호에 나선 인사다. 우리는 스위스 플랜B(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세미나를 기획하고 대학에서 이미 편안히 논의하던 포용적 금융·저축·화폐사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다뤘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들이 기존 금융의 한계와 기술적 변화를 파악하도록 돕고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안으로 학습하게 했다. 태국 내 비트코인 교육자들을 강의실로 초청해 교수들에게 급격한 연구부담을 안기지 않고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한 기관이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자 다른 교수진과 기관도 책임감 있게 비트코인을 다루기 시작했고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도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1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해당 소득에 내년 초부터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규제, 상장 기준, 시장 관리체계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과세를 위한 행정 기반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