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부가 6일 쿠팡 등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항의를 전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에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은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미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강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도 일부 미 의원실에서 쿠팡 관련 서신을 우리 외교부에 발송했고, 외교부가 이에 대해 답신을 보내 입장을 설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답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의 조치가 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간 통상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협의 사항 이행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미 조야의 지적에 정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이 집행되고 있고 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적법절차 따른 것…부정적 영향 없게 할 것"━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전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쿠팡 관련 조사들은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그러나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며 우려는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만큼 재계는 동일인 지정을 부담스러워한다. 각종 규제와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탓이다. 김 의장은 국내법(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 첫 미국법인 CEO(최고경영자)가 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관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40년 만의 첫 사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동일인 제도는 1986년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됐다. 동일인은 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점이다. 쿠팡과 같이 동일인이 자연인일 경우 좀더 강화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즉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도 생긴다. 대상은 자연인인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함께 2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구성 등이다. 아울러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외교부가 주미국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한다. 이와 함께 본부 내 주요 국장들의 인사도 이뤄졌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공공외교공사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조만간 임명돼 다음 달 중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단행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자연스러운 인사 주기에 따라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한미 간 상황 등에 따른 조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동북·중앙아시아국장으로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북미국장으로는 이원우 북미국 심의관을, 유럽국장으로는 박형철 유럽국 심의관을 임명했다. 공공문화외교국장에는 오진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는 김석우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임명했다. 아울러 조정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는 정진호 주중국 참사관을,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책기획과장으로는 조성준 주리투아니아 공사참사관을 임명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법(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 첫 미국 법인 CEO가 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관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첫 사례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미국 상장자 CEO인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은 앞으로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등 해외기업 CEO들도 국내 투자 자산이 5조원을 넘게 되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현재 애플코리아(2조6000억원) 마이크로스프트(1조원) 테슬라코리아(5709억원) 페이스북코리아(2869억원) 등이 국내 자산을 투자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규제 중단 요구 서한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 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장은 "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은 애플·쿠팡·구글·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한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