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이 보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도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는 23~24일 서울에서 '국어 책임관·문화원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회는 공공 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에서 지정한 국어책임관과 전국 22개 국어문화원 관계자 등 160여명이 한 데 모인다. 지난해 각 기관의 국어 진흥 우수 사례와 공공 언어 개선 성과 등이 공유된다. AI(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AI 문해력을 향상하는 방법 등 미래형 공공 언어 확산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해 우수 국어책임관과 보도자료를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과 국립국어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국어책임관 실적 최우수 기관에는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강동구, 울산광역시교육청 등이 선정됐다. 우수 보도자료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이제는 그만'이 뽑혔다. QR코드 대신 정보무늬를 사용하는 등 순화어를 적용하고 전문용어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간결한 문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과 강동구청 일대가 높이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내동 451번지 일대 약 38만㎡ 규모로 잠실과 천호·길동을 잇는 핵심 축에 위치한 지역이다. 행정·주거·여가 기능이 혼재된 입지지만 기존에는 두 개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뉘어 비효율과 개발 제약이 있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강동대로변 건축물 높이는 기존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변은 60m에서 70m로 상향됐다. 용적률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0%→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250%로 높아졌다.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폐지해 사업 유연성을 키웠다. 또 강동대로변·역세권·성내로변·이면부 등으로 공간을 세분화해 기능을 차별화했다. 강동대로변은 업무·여가 기능을 강화하고 역세권과 이면부는 생활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선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면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다.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21일 강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강동구의 2025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9. 97% 증가했다.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 지표도 개선됐다. 강동구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 7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4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수준이다. 강동구 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합계출산율 상위권을 유지하며 그동안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출생 지표 개선은 혼인 증가와 인구 유입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강동구의 2025년 혼인 건수는 2892건으로 전년 대비 약 34% 증가했다. 구는 관련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양육 정보를 담은 '강동 맘편한 세상' 안내 책자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출산 가구에 기저귀와 종량제봉투를 지급 중이다. 또 다자녀 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약 1만10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68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 7387가구) 대비 32. 8%, 전월(1만 6311가구) 대비 28. 4% 감소한 수치다. 아파트 입주 물량은 4월 증가세를 기록한 후 한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과 지방 입주 물량이 각각 3161가구, 8524가구다. 지방이 전체의 73%가량을 차지한다. 수도권은 전월(8193가구) 대비 61. 4% 감소했다. 올해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방은 경상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가구 수가 적은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된다. 경기와 인천도 입주 단지가 줄어들며 전체 입주 물량이 줄었다. 서울은 3개 단지에서 296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송파구 가락동 '더샵송파루미스타'(179가구)와 강동구 '디아테온'(64가구), 'VIORR'(53가구)가 입주한다. 경기권은 5개 단지에서 2064가구가 입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