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이다. 이는 2024년 귀속(3조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약 62%인 10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보 재정 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 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전년보다 8. 4% 늘어나 사상 최대치인 10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저성장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은 4%대 증가에 그쳤다. 올해 건강보험 수지는 수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수입기반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낭비요소를 막는 것이 관건이다. 대표적인 것은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다. 지난해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1인당 급여비는 1221만원으로 전년(1137만원)보다 7% 늘었다. 2024년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에는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차등부담제)가 시행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365회 초과 이용자의 평균 외래이용 횟수가 지난해 432. 6회로 전년 449. 6회보다 감소했는데도 급여는 더 많이 빠져나갔다.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 쇼핑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24개 병원에서 1년에 2050회나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다.

남편 사업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회사 주주로 등재됐다가 1억원의 채무 고지서를 받은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반면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 서로 다른 성향으로 자주 다퉜지만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입을 닫고 자리를 피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사업이 잘 풀리자 남편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고 결국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가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A씨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A씨 몰래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집으로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다. 청구 금액은 약 1억원이었다. 확인 결과 남편이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까지 주주 명부에 올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에서 "오늘 발표할 공약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6호 프로젝트는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업)'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확대'는 현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일 60분, 월 20회'(월 최대 급여 50만6400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일 60분, 월 31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급여는 78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 대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은 이렇게 지원받지만 자격은 없어도 24시간 부모를 돌보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없는가"라며 "실제 가족을 더 많이 돌보는데도 자격이 없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개그맨 이진호를 구한 인물이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강인은 1일 119에 이진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강인은 당시 이진호와 전화 통화 중 이진호의 상태를 인지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매체에 "이진호가 집 마당에서 나오다가 쓰러졌다. 크게 넘어져 많이 다쳤다. 강인의 전화 덕분에 이진호가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측근은 "가벼운 뇌출혈이 아니다. 이진호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소속사 측에서도 이진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자주 면회를 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진호는 현재 서울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막대한 병원비 부담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보료 2884만원을 체납 중이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이던 개그맨 이진호(40)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가운데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뇌출혈 쓰러진 이진호, 중환자실 9일째… 병원비 없어 발 동동 구르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이진호 가족은 현재 그의 병원비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2024년 10월 불법 도박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수입이 끊겼고, 경기도 양평으로 이주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진호가 9일간 중환자실에 머물며 병원비가 늘어나자 그의 친형이 병원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당장 납부할 병원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일 오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진호는 당시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던 절친과 통화 중 전화가 끊겼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구의 신고로 빠르게 이송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