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년 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됐지만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모가 학대 전력이 없을 경우 살해를 시도한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어려워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두 자릿수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2세 이하 영아 비중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는 17명으로 56. 7%를 차지했다. 2022년(56%)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3년(29. 5%)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중대한 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이 나온 것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무거운 수준의 선고가 내려졌다.

경찰이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원 70여명을 대거 국내로 송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지난 2월2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지 경찰과 이민당국, 외교공관이 공조해 검거부터 수용, 송환까지 절차가 신속하게 연계됐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전담반'의 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42명이 송환됐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4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여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편취한 조직원 14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42명을 송환한 직후 41명을 구속 송치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이 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총 21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46건, 193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 가운데 212명을 송치했고 351명을 불송치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3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경찰력과 경비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되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경찰청 감사관실이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주 화요일(21일)부터 진상 확인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관련해 미 방문 협조를 구하는 서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7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일부 송치 후 신병 처리 방안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사관의 방 의장 수사 관련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관계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며 "(서한을) 인편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에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와서 요구된 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보완 중"이라며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 사유를 요구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2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1980~1990년대 탈법적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에 확보를 중점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선명하게 맞설 수 있는 실력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지방선거를 이끌 '대장선' 조 후보의 당선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 후보는 경기도가 끌어안고 있는 숙제를 가장 무게감 있고 빠르게 풀어낼 후보"라며 "경기도의 세 가지 숙제는 교통, 1기 신도시 정비, 산업 진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조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뤄온 일들"이라며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청량리에서 끊겨 있던 GTX-B를 평내호평을 거쳐 마석역까지 연장시킨 사람이 바로 조 후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에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반경 40km에서 50km로 완화시켰다"며 "GTX-A 평택지제 연장, GTX-B 춘천 연장의 길을 열었다. 평택, 화성, 안성, 가평이 수도권 통근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조 후보가 광역 교통의 '룰' 자체를 다시 쓴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