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이 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총 21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46건, 193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 가운데 212명을 송치했고 351명을 불송치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3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경찰력과 경비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되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경찰청 감사관실이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주 화요일(21일)부터 진상 확인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는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3일 피의자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진주 화물연대 집회와 관련해 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4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 사건은 흉기를 이용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 다른 사건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향해 돌진한 혐의다.
경찰에 접수된 '법 왜곡죄'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239건에 32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나머지 201건은 수사 중이다. 대상자별로는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별사법경찰 80명 등이다.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대상자가 아닌 이른바 비신분자도 1657명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송치된 사건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