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민국 가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규제 거버넌스가 40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반영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종 가결됐다. 에너지 업계는 1983년 한국가스공사 설립 이래 지속된 가스인프라 독점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립적 감독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산업통상부 역할 강화. 가스공사-민간 '상생의 길' 열어 ━이번 법안의 핵심은 산업통상부 산하에 독립적인 심의·재정 기능을 갖춘 전문 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가스 시장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프라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가스 산업 전반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중립적인 규제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경기도가 심야 시간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파주시와 고양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심야 공항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노선은 파주 금촌역을 기점으로 파주 지역 5개 정류소와 고양시 7개 정류소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을 잇는다. 해당 버스는 30일 밤 10시 공항행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 활성화로 심야 비행기 이용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이번 노선 개설을 추진했다. 실제로 도내 8개 시에서 출발하는 기존 심야 공항버스 노선의 2025년 이용객은 11만3000여명으로, 2024년 10만여명 대비 약 13% 증가했다. 하지만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권역에는 심야 공항버스가 부족해 이른 새벽 항공편을 타야 할 경우 요금 부담이 큰 택시를 이용하거나 전날 밤 미리 공항에 도착해 밤을 새우는 불편이 계속됐다. 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노선 개설에 성공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이 3차와 마찬가지로 동결 결정됐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하락했으나 민생안정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최고가격 시행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 경유는 700~800원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4차 최고가격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던 3차 최고가격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 결정됐다. 최근 2회 연속 동결이다. 3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에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최고가격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민생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2차 최고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인상률 등을 감안해 1차 대비 210원씩 인상됐다. 3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주간 국제 휘발유 가격 평균은 직전 2주간 평균 대비 8% 하락했고 같은 기간 경유는 14%, 등유는 2% 떨어졌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중동상황 대비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의 최대 90%를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수출 또는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가 물류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이다. 기업은 물류비를 집행한 뒤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지원금 지급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했고 이후 4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2차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시에 접수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195건 가운데 운송 차질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 22건(11%), 대금 미회수 7건(4%) 순이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가 7개월째 이어졌다.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1. 6% 상승했다.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 1% 올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3. 3% 하락한 반면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31. 9%)과 화학제품(6. 7%) 가격상승 영향으로 3. 5% 급등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31. 9% 급등했는데 이는 1997년 12월(57. 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보다 높다. 나프타(68. 0%) 경유(20. 8%)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 공산품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가격은 음식점·숙박서비스(0.

정부의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 8%p(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물가를 약 0. 2%p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중동전쟁 대응 TF(태스크포스) 긴급 현안자료'를 공개했다. KDI는 회귀식을 이용해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가상 가격을 추정한 뒤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차 소비자가 누린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ℓ)당 △휘발유 약 460원 △경유 약 916원 △실내등유 약 552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1차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 4~0. 8%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의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는 0. 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엔 0. 4%p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또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