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50대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세 번째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때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 됐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크게 낮췄다. 재판부는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한 채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청문회 연극'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의 참뜻은 '듣고 질문하다'가 아니라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경청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2주간 국민이 마주한 청문회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증인의 입은 막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증인에게만 발언권을 독점시키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스스로 역사적 책임과 비판을 감내하기는 두려워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히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직접 결행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하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새벽 4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 자택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옆집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우리 집인데 왜 여기서 살고 있냐", "직업이 뭐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며 고성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옆집에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를 훼손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거나 옆집에 배달된 물건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A씨는 2006년 환청 등 조현병 증세가 나타난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자 최근에는 치료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어 있던 지역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만나 새로운 문화·창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가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청년마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41개 팀이 참여한 공모를 거쳐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전 중구를 비롯해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판로 지원 등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지역은 고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강원 철원에서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특산물 기반 가공식품 개발과 로컬 브랜드 구축에 나선다. 경북 봉화는 정원문화와 농업을 결합한 '그린가드너스'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취·창업 실험을 진행한다.

속초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선장을 찾은 배우 하재숙 남편 이준행씨를 비롯한 민간 구조대원들이 감사장을 받았다. 16일 뉴스1, 스타뉴스에 따르면 속초해경은 최근 발생한 해양 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인 수색 활동을 펼친 민간 구조대원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양양 물치항 인근 해상 실종자 수색과 7일 속초 대포항 전복 선박 실종자 수색 당시 생업을 뒤로하고 현장에 투입돼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벌였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민간 구조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해양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재숙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며칠 전 사고로 실종되셨던 선장님은 어제 '이스방'(남편 애칭)이 발견해서 잘 모시고 나왔다고 한다"며 "부디 이런 사고가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재숙은 2016년 이준행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20년 SBS 예능 '동상이몽 시즌 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강원 고성에서의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