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청문회 연극'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의 참뜻은 '듣고 질문하다'가 아니라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경청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2주간 국민이 마주한 청문회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증인의 입은 막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증인에게만 발언권을 독점시키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스스로 역사적 책임과 비판을 감내하기는 두려워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히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직접 결행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이 수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주장은 사법 실무의 현실을 도외시한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사건'과 같은 대규모 부패 범죄 수사를 위해 적정 규모의 전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특위 의원들의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주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는 전체 기록 중 극히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먼저, 송 전 지검장은 정영학 녹음파일이 가진 '시간적 공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는 2012~2014년, 그리고 2019~2021년 사이의 대화다. 정 회계사는 그사이인 2015년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녹음파일이 압수될 것을 우려해 2018년까지 약 4년간 녹음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송 전 지검장은 "공교롭게도 이 공백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익 배분 구조 확정, 사업협약 체결 등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준 핵심 의사결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며 "가장 결정적인 범행 시기의 기록이 물리적으로 부재함에도, 이를 악용해 '이름이 없다'며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기만적 행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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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록이 존재하는 기간의 녹취록만 보더라도, 1300쪽에 달하는 녹취록에서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21차례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2012년 9월경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것"이라며 사업 기획의 주체를 언급한 것 △2013년 4~7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시장님을 다 설득할 수 있다", 남 변호사가 "알아서 구조를 짜오면 시장님한테 보고하겠다"고 언급한 것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요란한 고성과 인격적 모독 뒤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파괴라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결말이 결국 누구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지,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직시하고 엄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