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 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는 국책은행 등 지방이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주 4. 5일제를 내세웠던 지난해 9월 총파업 당시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아졌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총파업 참여자는 주최 측이 사전 신고한 인원 기준 3만명, 경찰 추산 약 1만5000명이다. 지난해 총파업 인원(경찰 추산 8000명)에 비해선 참석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소속 노조원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산업은행에서는 전체 조합원 2200여명 가운데 노사협약 등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잔류인력을 제외한 2000여명이 참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전체 조합원 1100여명 가운데 약 800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전체 조합원 약 9000명 가운데 절반 수준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에서도 조합원 3000명 안팎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묶는 '한국발전'의 구체적인 출범 로드맵을 내놨다. 5개 발전사를 53GW 규모의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본사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한편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해 에너지전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통합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대상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다. 통합회사는 한전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다. 보유 발전설비 기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8위 규모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 발전 5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 결과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실행력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5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통합회사는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통합은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공언하고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은 대한민국 성장과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이며 미래의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좌절됐고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박수현 충남지사가 제언한 내포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등을 무겁게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충남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13조원을 돌파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사업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후속 작업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 개혁과 관련해선 "이전 기관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당이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주 4. 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며 노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금융노동자 총파업에 나선다.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은 주 4. 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중단, 실질임금 인상 등이다. 금융노조는 당초 임금 8% 인상을 요구했다가 이를 6%로 낮췄지만 사측은 2.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노조는 2차 이전 추진에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9·4 1차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금융은 기업과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과 감독기관, 전문인력이 가까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빠르게 판단하는 집적과 협업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흩어놓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3일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효율화 의지를 밝혔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와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등 109개 공공기관 감축을 통해 중복기능 정비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기관 별로 논란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지방이전 문제는 제대로 하려면 살필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구상에 따라 35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약 15만명이 이삿짐을 싸는 대역사다. 이전 1차 공공기관 이전보다 규모가 크다. 그래서 당시 나타난 과열 유치 경쟁의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차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2019년까지 이어져 150여 개 기관과 5만여 명의 종사자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흩어졌다. 지역민의 성화와 지역별 균등 분배 원칙에 치우쳐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산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 동반 현지 이주율이 70% 정도에 머무는 등 수도권 인구분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내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통폐합 검토를 지시한 공공기관은 발전 5개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109곳을 줄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대상 기관으론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거론됐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청사를 신축한 후 이전한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국회 분원개원 등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이전대상으로 거론된 금융위원회는 명시적인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